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월 22일 동맹파업을 합니다.

민주노총은 7월 22일 파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을 집결시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위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맹파업이라는 용어 또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전자의 의미는 민주노총 가맹 조직이 파업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무언가의 목적을 달성하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업 그 자체가 주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업참여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대규모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후자의 의미는 파업 그 자체보다는 특정한 시점과 지점으로 다수의 인원을 집중하여 큰 규모의 집회 등을 개최하여 그 위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파업 그 자체 보다는 다수의 인원이 특정 지점, 시점에 모여서 공동의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주요한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7.22 동맹파업은 문맥상 전자의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후자의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집회투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총동맹파업(혹은 총파업)이란, 내용상의 성격으로는 정치파업을 말하는 것이며, 규모상의 성격으로는 다양한 산업, 업종 영역에서 참여하는 광범위한 파업을 말합니다. 단일 사업장 내에 파업도 흔히 총파업이란 표현을 씁니다만, 이것은 그릇된 표현이며 전면파업이라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입니다. 단일 사업장의 파업이 법 개정 등 정치전반에 대한 투쟁을 포함하고, 업종과 산업을 뛰어넘어 확대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96, 97 총파업을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사실 총파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 배경, 노동조합들의 준비정도, 파괴력 등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식당아주머니로 구성되어있던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한 총파업 투쟁에서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병원노동자가 선무방송을 하고, 사무직노동자와 제조업 노동자들의 구분 없이 진행되는 일사불란한 가두투쟁의 위력에 상당히 고무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당연히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약속된 집회장소로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집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에 의해 분명히 흔들릴 것이며 변화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누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총파업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노동자가 직접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력한 수단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민주노총은 매년 총파업을 선언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총파업이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왜 총파업이 성사되지 않을까요?

총파업 선언은 예전보다 더 많이 하는데 총파업은 한번도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천에서 몇 만이 진행하는 특정 산업별 노동조합들의 파업 속에서 총파업이라는 단어들이 쓰일 뿐 법 개정, 정권퇴진 등을 목적으로 전 산업을 포괄한 총파업은 2천년대 들어와서 성사된바가 없습니다.

파업은 조합원이 돈을 벌지 않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동의가 이루어 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총파업은 그 결과가 즉각적인 임금인상, 고용보장 등의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집행간부들의 확고한 의지가 보여야 하며, 끊임없는 조합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 통상임금 축소 저지 등등...” 이런 내용들이 개별 노동조합별로 자신의 문제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 실제 파업이 들어갈 것이 천명되어야 하며, 소속 조합원들이 빠짐없이 파업돌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교육받아야 만이 7.22 동맹파업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7.22 투쟁은 총파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소수의 자족적인 운동은 조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 천만 서명운동을 위해서 상급단체 간부들이 거리로 나와 1만명, 2만명 받는 운동이 노동조합운동은 아닙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중요한 문제라 판단하고 결의했다면, 울산의 5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이 내용이 모두 교육되고 서명에 동참하며, 그들이(조합원들이) 가족과 이웃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동참시키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수개월 혹은 1년을 넘길지 모릅니다. 총파업도 그렇게 준비되었듯이 말입니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의 주요한 투쟁 의제이며, 80만 민주노총의 주요 의제입니다만 울산에서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안팎입니다. 10여분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시민을 상대로 한 서명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이 사업을 조직의 사활을 걸고 하고 있다는 것을 간부로부터 교육받지 못했으며, 이 사안을 가지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업(간부 중심의 대리운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어쩔 수 없는 결의라면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소수의 운동이 더 많은 다수의 침묵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이 진행됩니다.

2014년 한국사회의 큰 문제점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차원의 투쟁입니다. 

어떠한 정치세력도 세월호, 전교조, 의료영리화, 통상임금, 산업재해 등에 대해 사활을 걸고 해결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7.22를 투쟁의 종점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사활을 건 투쟁이 필요함에 동의된다면, 전교조법외노조선언을 이유로, 통상임금을 빼앗긴 이유로, 산업재해로 한해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와 총자본과 싸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분명 주요한 수단은 총파업입니다. 

각 개별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굳은 결의와 필요성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몇몇 지도자들의 선언을 넘어, 몇몇 간부 중심의 상경투쟁, 선전전을 넘어 전체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계획하고, 조합원을 설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총파업 투쟁이며, 노동자들의 의미 있는 몸부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산다는 말이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말과 등치되는 지금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