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검찰이 전교조의 서버까지 압수수색했다.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권이 그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제 본격적인 공안탄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벌써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정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문제가 한참 불거지던 시기였고, 이번 역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다. 더욱이 교육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택과 전교조의 지지 아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수구 공안세력들은 그 기반을 흔들고자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법으로 금지된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와 시국선언은 학교현장을 무대로 한 행위가 아니며, 1~2명 전국적으로 분산된 교사들의 조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분명한 정치탄압이다. 심각한 무능으로 수백 명 학생들을 몰살시킨 정부에게 교사라면 어찌 비판을 아낀단 말인가. 교사로서도 그러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도 분노와 비판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공익을 위한 기본권을 가로막는 법은 존재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 비록 현행법이 정치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악법을 활용하고 법의 취지를 제 멋대로 왜곡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수차례 한국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전교조는 물론 민주노총에까지 공안탄압의 폭을 넓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독재적 발상에 젖어있으며, 사법정의는 정권의 위세 앞에 희미하다. 편향된 극우교과서를 도입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진보와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걸림돌인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단죄의 대상이다.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201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