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전면 폐기하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2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한다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시로 이동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대전충청지역 노동자, 시민 릴레이 단식농성 해단식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천부인권이자 국민기본권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에게 무한대의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재벌특혜정책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생명권을 말살하는 반헌법적인, 반인륜적인 행위이다.”라며 “보건의료노조는 7월 22일 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동맹파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동맹파업을 선언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꾸겠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라며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만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내일 파업투쟁이 끝난다고 투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 모든 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라며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박민숙 본부장(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은 “내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등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는 유지하고 파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환자, 보호자분들이 불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보건의료노조는 파업투쟁을 통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고, 더 나은 공공의료를 국민 여러분께 보장해드리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라며 보건의료노조 파업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통합진보당 김창근, 정의당 한창민, 노동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들도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재벌, 대기업의 이윤에 팔아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을 이야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세종시로 이동하여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민원실에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곧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대전지역에서 접수한 1800여건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달했다.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지역에서만 5000여건 이상의 의견서를 접수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접전달, 우편전달, 팩스전달등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오전에는 전국의 생협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대전공동행동은 22일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의 동맹파업, 23일 보건의료노조의 세종시 결의대회등에 결합하여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고, 대전 지역에서도 1인시위, 선전전, 집회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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