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파괴 전문 기업이란 오명을 가지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법원에 의해 면죄부를 받아, 노조 파괴자가 귀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를 황준호 뉴스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노):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황준호 뉴스피디(이하 황):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병원 본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두 번째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개정안으로 병원은 외부 투자를 받아 수영장, 헬스장, 온천 호텔, 여행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병원이 영리추구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의료관광 확대와 환자편의가 확대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자본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한 이 개정안은 기업과 외국 자본이 의료분야 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6000명은 정부가 병원을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 폐지를 주장하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내일로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구요, 보건복지부는 8월 중 시행할 수 있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역시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의료 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료영화저지 특별 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료 기관들을 수익과 영리를 추구하는 곳으로 만들어 세월호와 같은 또다른 참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를 국회 논의 없이,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밀어 붙였다며, 국회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 예산과 전용 예산을 모두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 7.30 재보선이 치러지는 부산 해운대‧기장갑에서는 원전 공약이 쟁점입니다. 오늘 민주연합의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문재인 의원이 고리 원전 1호기를 방문했군요?

sh: 문재인 의원이 오늘 고리 원전 1호기를 방문하고 시민들과 원전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문 의원은 “고리 1호기 위험 반경 30㎞ 안에는 무려 32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고, 특히 43만 해운대구민은 20㎞ 반경 안에 있다”고 고리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오늘 방문은 당 차원에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건설 반대 등을 부각시켜 해운대‧기장갑에 출마한 민주연합 윤준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민주연합 후보가 부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고리 원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지도 있어 보입니다.

노: 민주연합 후보, 부산 당선 가능성은 당연히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없는 거죠. 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순위가 계속 떨어지는군요?

황: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주간 조사에서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지율이 9.8%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자리 수로 주저 앉았구요, 순위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몽준 전 의원에도 밀려, 5위에 그쳤습니다.

차기대권 주자 지지도 1위는 박원순 시장으로 지지율은 17.5%로 6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12.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 김무성 대표는 얼마전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로 전주보다 4.9% 상승한 11.9%로 3위에 올라섰고 4위는 정몽준 의원으로 11.1%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한자리수 지지율과 5위 기록은 리얼미터 조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민주연합 공천파문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정당지지도도 민주연합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주보다 2.8%p 상승해 43.1%를 기록한 반면, 민주연합은 1.5%p 하락한 28.2%를 기록했습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0.6%포인트에서 14.9%포인트로, 일주일 새 4.3%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노: 오늘 법원에서는 노조 파괴에 앞장선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의 노무사 자격을 인정해서 복귀를 가능케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황: 창조컨설팅은 노조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악명 높은 노무법인인데요, 지난 7년간 유성기업, 상신 브레이크 등 14개의 노조를 사측의 의뢰로 무력화시키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지만, 심 대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은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가 위법하다며, 심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노동부 징계위원회에는 3급 이상 공무원이 1명 포함돼야 하는데, 이 징계 위원회는 그렇지 못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이 판결 대해 은수미 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징계위 위원장이었던 조재정 위원이 봐주기 징계를 위해 엉터리로 만든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조재정 위원은 당시 노동정책실장이었고, 현재는 고용노동부 차관 승진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노: 징계 사유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야당에서는 그 당시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흠결이 있는 것을 모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황: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 학원축구 지도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황: 초중고교, 그리고 대학 축구 감독과 코치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스포츠센터 소속 축구 지도자들이 조합원이 된 노동조합이 스포츠계 사상 처음으로 출범합니다.

학원 축구 지도자 노동조합은 3년 전부터 노조 설립을 준비해왔는데요, 학원 축구 지도자들을 독립 사업자로 볼지, 노동자로 볼 지 논란 끝에 노동부가 노동자로 인정해 설립된 노조입니다.

이회택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초대 노조 위원장을,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였던 정종선 언남고 감독이 수석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학원축구 노조설립으로 축구는 물론 야구 등 다른 종목에서도 학원 지도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