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일(25일) 처음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줬다 뺐는’ 연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6백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를 황준호 뉴스취재팀장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노):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확정 발표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황준호 뉴스피디(이하 황): 먼저 용어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만 65세 이상 노인들 410만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액지급을 받는 숫자가 382만명으로 수급자 93.1%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액지급이라고 하면 20만원을 다 받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 1인당 4만원 씩을 적게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16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그렇게 되기로 했지만, 이걸 전액지금이라고 부르고, 전액지급자 수치에 포함해놔서. 마치 93% 이상이 20만원을 받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 ‘줬다 뺐는 연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황: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내일 연금을 받아서,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급여보다 많아지게 되면, 많아진 많큼을 빼고 준다고 밝혀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를 103만원으로 잡고, 기초연금을 받아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에서 그만큼을 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다 받는 경우의 부부 최저생계비는 원래는 103만원을 받았는데, 내일부터는 71만원(103-32)만원만 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70%가 바로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야 하는 빈곤층들인데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주고 기초생활급여에서 다시 뺏어간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연대는 이렇게 삭감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부부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액 수령을 하게 될 노인들은 전체 노인들의 약 30%도 안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2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왔는데 7분기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왔군요?

황: 오늘 한국은행이 실질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집계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는 0.6% 성장에 그치면서, 2012년 3분기(0.4%)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GDP가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면서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중 민간 소비가 재화와 서비스 등에서 모두 줄어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민간소비가 감소하면서 하반기 내수시장도 정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 3년 3개월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황: 오늘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한 농장에서 돼지 6백리가 구제역에 감염돼 살처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는 1천5백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이 중 6백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은 백신접종에서 누락된 돼지들이라 보고 더 정확한 원인 파악과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3년이상 발생하지 않아 얻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2개월만에 상실했습니다.

노: 조전혁 전 의원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는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죠?

황: 오늘 대법원은 조전혁 전 의원과 동아닷컴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조합원들 명단을 무단공개한 것은 불법이란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조 전 의원은 3억4000만원을, 동아닷컴은 2억 7000만원을 전교조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현직 시절인 2010년 3월 전교조 교사들의 이름과 소속학교가 담긴 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동아닷컴은 이 자료를 조전의원으로부터 입수해 동아일보 인터넷 판에 실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전의원과 동아닷컴의 무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1심, 2심의 판결의 근거를 다시 한번 확정했습니다.

조 전 의원을 고소한 2차 고소인들에 대한 판결도 8월 20일 경에 나올 예정이라서, 물어야 할 돈은 총 12억 9천만원입니다.

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이스라엘 대사관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에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죠?

황: 오늘로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17일째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775명,부상자가 4000여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이는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공습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전, 장하나 의원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참사 앞에서 아무런 역할과 논평을 하지 않는 한국 외교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노: 뉴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판결 소식인데요, 공무원노조 신문 기자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죠. 오늘 판결 있었죠?

황: 서울중앙지법에서 안현호 기자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2개월전 세월호 집회를 취재하다가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었는데요 오늘 62일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경찰의 마구잡이 언행,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던 기자였습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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