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박근혜정권의 추락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와 민주노총 폭력침탈 이후 추락하고 있는 정권 지지율은 세월호 참사 이후 30%대로 폭락했다. 박근혜정권은 2기 내각 출범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으나 그 결과는 참혹하다.

1년 남짓 동안 장관급 이상 내정자 중 낙마자가 8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특히 이번 인사참사는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이니 적폐해소니 그토록 떠들어대던 끝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2기 내각 인사들의 면면이 곧 이후 박근혜 국정기조다. 그것은 한마디로 300여 명을 수장시키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구꼴통짓을 지속해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박근혜의 민영화 드라이브는 더 거세질 것이다. ‘의사는 당연히 돈 벌려고 의사되는 것’이라고 하는 자가 경제부총리를 맡았다. 철도, 의료에 이어 교육 등 공공서비스와 물, 전기, 가스 등 전국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민영화도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관피아 척결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공공부문은 곧 악’이라는 호도된 주장을 지속하고 경기부양을 앞세워 온갖 자본규제를 해체하는 작업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정권 2기는 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 핵심정책을 더 공세적으로 밀어붙여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폭넓고 강력한 민영화 저지 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2기 내각 출범과 함께 경기부양을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택한 것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다. 가계부채 1,024조원, 그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0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경제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표했다.

한국은행도 입장을 바꿔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2주택자 전세임대소득 과세방안 철회,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까지 추진되면 실로 ‘빚내서 집사기 활성화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대책이니 최저임금 등을 거론하며 내수살리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다. 발빠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내놓기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생색내기와 정치적 언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2기 경기부양정책은 ‘민생부재 양극화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반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에 맞선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과 차별교육, 교육재벌 권리옹호자의 대표주자를 교육부총리로 내세운 점이다. 지금 박근혜정권에게 교육부문은 교학사 친일교과서 문제가 상징하듯 수구보수이데올로기 재확산과 교육 민영화를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할 핵심영역이다. 하반기 전교조 탄압저지와 수구보수이데올로기 재확산 저지, 교육민영화 저지 과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내는 투쟁이 필요하다.

간과하지 말고 하반기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 정세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70년 간의 질서가 무너지는 동북아 정세 속에, 일본은 집단자위권 확보로 완전군장 자위대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중미 간 갈등의 불똥이 한국 내부로 번져가고 있다. 북일 간에도 수십 년 간 갈등의 요소가 돼온 일본인 납치문제와 대북경제제재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세 개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낡은 한미일 동맹강화만 주문처럼 외면서 한국을 유령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평화는 노동민중과 민족의 생명권과 자주권을 담보하는 근원이라는 점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정세다.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걸고 개입력을 높여내야 한다.

김성란/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