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롯 4대 공적연금 상향 투쟁 병행… 11월1일 대규모 투쟁

 공무원노조가 '100억 모금'에 돌입한다. 정부가 올 하반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본격 나설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이번 100억 모금이 공무원연금 투쟁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복지와 연금을 통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안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 마디로 공무원연금 개정저지 투쟁과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투쟁'을 함께 준비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천안 국립청소년 수련원에서 제 1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100억모금을 결의했다. 사진=홍성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1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이같은 골자의 공무원연금투쟁계획을 참석 대의원 284명에 찬성178, 반대 39, 기권 67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투쟁계획안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전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특별조합원비를 투쟁기금으로 조성해 오는 11월1일 조합원 10만여명이 상경하는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이후에도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대책기구들과 함께 사회 안전망인 공적연금을 확대해나가는 사업을 본격 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수렴과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 한다는 전제 하에 수립됐다. 만약 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 100억 모금 결의가 원안가결되자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당사자를 배제한채 공무원연금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면 전 지부 비상총회를 개최해 총파업을 위한 쟁위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을 추진하면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공무원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 이에 공무원단체들은 향후 연금법 개정 추진에 따른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충재 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국민 전체의 노후복지에 대한 사회담론을 만들고 정책연구도 해야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특별법 제정과 유가족 투쟁 지원은 공무원노조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며 "이 모든 것이 100억 투쟁기금에 함유되어 있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대의원들이 100억모금과 공무원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상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세상 만들기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국민과 함께 투쟁 할 것"이라며 △일방적 공적연금 개악추진시 정권투쟁 불사 △투쟁기금 100%모금 △국민연금 상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투쟁 전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 세월호참사 유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이날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 "바로선 공무원이 되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이며 예은이 아빠로 잘 알려진 유경근 씨가 연단에 올라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곳에 왔다"며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해경 말단도 공무원인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그 곳에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졌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도 안행부 장관도 재난수습과 관련 아무것도 모른다"라며 "바로 선 공무원이 있었다면 세월호는 재난이 아니라 사고로 끝났을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바로 선 공무원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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