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벙언 전 회장 관련 발표에 대해 2040세대 젊은층의 70% 이상이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데 대해 정부는 수출 증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민간경제연구소는 불황으로 인한 수입 감소 때문이라는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 황준호 뉴스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국과수의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황준호 뉴스피디(이하 황): 국과수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 맞지만 왜 죽었는지는 모른다는 발표를 했던 지난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인 57.7%가 국과수의 발표를 믿지 못한다고 답했구요, 믿는다는 답은 23.4%에 그쳤습니다.
특히 2040세대는 70% 이상이 못 믿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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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오늘 또 벌였군요.
황: 정부의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 도연맹 회원 300명은 오늘 익산시 춘포면에서 ‘논 4천여제곱미터를 트랙터로 갈아엎었습니다.
이들은 ‘나락을 갈아엎으며 흘린 피눈물이 민란이 돼 세상을 갈아 엎을 것’이라며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쓰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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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농민들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형상화한 허수아비를 불태우면서 정부의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하기 위한 농민들의 논갈아엎기 투쟁은 지난주부터 경상도와 충청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 미국 전 하원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어요?
황: 미국 전 연방하원의원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나섰던 데니스 쿠치니치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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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치니치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반대 정당을 불법화하려 하고, 이건 통합진보당 얘기입니다.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합법적 의문 제기에도 냉전시대의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과연 민주적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쿠치니치 전 의원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알고 있는 만큼 민주주주의와 인권을 약화시키는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서한은 허핑턴포스트란 매체에 실렸습니다.
쿠치니치는 비록 전직 하원의원이지만, 아직도 미국 민주당 내 진보 블록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의원입니다.
노: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소식입니다. 국제사회가 휴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장기전을 선언했군요?
황: 지난 26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12시간 동안 임시 정전을 했습니다. 그 정전을 계기로 사태가 소강국면을 맞는가 했습니다만, 어제 이스라엘은 가자 공격을 다시 시작하면서 장기전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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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이 시작되자 마자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이 가자 북부 샤티 난민촌 공원 놀이터에서는 떨어져 어린이 9명을 포함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인 피해는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공습이 시작된 후 팔레스타인 쪽 사망자는 1천60명으로 늘어났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군인 43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중재가 계속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군의 땅굴을 파괴하기 위해 지상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 공언한 상태라 더 큰 민간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2008년 말, 2009년 초 가자 공격 때는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1300명 이상, 반면 이스라엘 측 사망자 10여명으로 거의 100:1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희생의 차이로 볼 때,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란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그대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노: 대학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벌려면 1천 시간 넘게 꼬박 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황: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인 알바몬이 평균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아르바이트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계산 결과를 오늘 내놨습니다.
알바몬은 전체 대학 연 평균 등록금 660만 9천원을 벌기 위해선, 평균 1024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산출했습니다.
이 수치는 아르바이트로 번 급여를 한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하루 4시간씩 휴일없이 10개월 이상 일해야 겨우 한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습니다.
얼마전 고용정보원이 대학생의 39.5%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이들 중 대다수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산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를 확인해 줬습니다.
계산에 쓰인 평균 알바 시급은 6500원 정도로, 알바 시급도 낮다는 걸 보여줍니다. 최저임금보다 1000 정도 많습니다.
노: 한국은행이 상반기 경상수지를 발표했는데, 흑자의 원인을 두고 정부와 민간연구소들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황: 한국은행이 무역으로 생긴 6월과 상반기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6월엔 79억2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고, 상반기 전체를 보면 흑자 규모는 392억달러로 종전 최고치인 작년 상반기 흑자 규모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호조와 세계 경제 회복을 이번 흑자의 가장 큰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소와 LG 경제 연구소 등 민간연구소들은 이 주장을 반박하며, 불황형 흑자라고 말했습니다. 내수가 침체돼서 수입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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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이미 지난달 발간한 ‘우리나라 경상수지 구조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과거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부진했으나 최근에는 내수 소비와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라 경상수지 흑자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노: 제주해군기지 중단을 촉구하는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이 시작됐군요?
황: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이 오늘 오후 1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평화적으로 알리겠다는 이 행진은 제주도청에서 출발해 제주 전역을 4박 5일 동안 걸어서 강정마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차 해고 노동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등 전국 각지의 3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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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신기자들도 취재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일랜드 국영방송 RTE TV는 일주일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취재해서 다큐멘타리를 만들어 8월 11일 방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8월 2일 해군기지중단 평화기원 인간띠잇기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노: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황: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지하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작년 9월 목사, 승려 같은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세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일부 교단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올 2월 자진 납세하는 방향으로 세법안을 수정했었는데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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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종교인 소득세 과세안에 대해 조계종은 찬성했고 천주교는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포기 선언에 야당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개신교와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