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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에 실형 선고…검찰의 ‘변희재 봐주기’ 제동

검찰이 재판없이 벌금만 내고 끝내라며 약식기소 처분을 할 경우 재판을 안하게 된데 안도하며 벌금만 내기도 하고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보통은 형이 줄거나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 씨도 몇달 전 약식기소를 당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실형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변희재 봐주기 비판을 받아온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성지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설화에 연루돼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입니다.

변 대표는 ‘김광진 의원이 운영하는 회사가 김의원의 지위 덕분에 특혜를 받았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검찰이 벌금 3백만원으로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변 대표는 공판에 거듭 불참했고 재판부가 변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오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변 대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는데 실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
“제가 일부러 국회의원직을 겸직해서 했다고 기사를 거짓으로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명백한 실수거든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기사를 쓰다……. 또 제가 쓴 기사도 아니죠 기자가 쓴 기사인데……. 고의성이 있을 수 없죠. 국회의원 대상으로 어떻게 거짓 기사를 씁니까?”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형량을 올린 일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변 대표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화 / 민변 사법위원장]
“(법원이) 검사의 약식기소가 봐주기식 기소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거죠. 변희재씨가 이번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사안 자체도 의도적인,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음해하는……. 악의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변희재 대표가 관련된 여러 건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이 변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약식기소였습니다.

2012년 9월 검찰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변희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대표가 같은 사안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지난해 5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15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기석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조직국장이 형사고소한 사건도 검찰은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변희재 대표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하는 이들은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도 합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조만간 형사고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들 외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변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함께 제기해 둔 상황입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향후 변희재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국민TV  kukmin2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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