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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해야”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 2014.9.22/뉴스1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장차관이나 판검사 등 고위직들의 보수가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하위직은 퇴직금이 민간대비 최대 39%에 불과하고 공무원은 산재보험 기초연금도 적용받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라디오 ‘조상운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보다 불리해지는 안을 만든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난 22일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열려고 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제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연금학회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미래에셋증권 등 재벌 보험사가 만든 단체”라며 “공적연금을 축소시키면 반대급부로 사적연금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해왔고 어용학회를 만들어 논리를 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은 사회적 합의인데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금학회 같은 경우, ‘도둑들한테 집 열쇠 맡겨 놓고 집주인은 좀 빠져있어라’라고 말하는 논리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된다고 본다”며 “공무원과 국민들이 제도상으로나 보수상으로나 차별이 있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은 옳은 사회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14-09-23 국민라디오 ‘조상운의 뉴스바’ 팟캐스트로 듣기

다음은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전문.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습니다. 어제 한국 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열려고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사실상 첫 단추를 꿰는 것인데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결국 토론회는 무산이 됐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오늘 이충재 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이하 조) :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충재 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조 : 어제 토론회 결국 공무원 노조가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왜 반대하셨는지 다들 짐작은 하겠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역대 정권이 공무원들이 보수도 적고 퇴직금도 없으니 다음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아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수해가 나도, 또 산불이 나도 구제역이 발생돼도 목숨을 걸고 일을 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도둑으로 내몰렸고 국민에 제기됐습니다. 이 연금학회라는 것은 재벌 보험사가 만든 단체입니다. 특히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세계 최악의 연금으로 만든 사람들이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은 50세고 재직기간은 23년입니다. 일반 국민들과 비슷하고요. 또 대졸 9급 초임 연봉이 1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이 2453만원이고 대기업이 3700만원인데요. 이 장차관이나 이런 판검사나 이런 고위직들이 보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위직들은 그렇지 않고요. 또 퇴직금은 민간대비 최대 39%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일본 퇴직금은 18년 근무하면 1억 4천, 한국은 24년 근무해도 4천200만원인데요. 또 공무원은 산재보험 기초 연금도 적용 못 받습니다. 바로 이런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있는데 이런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해지는 안을 만든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또 그 공직내부의 고위직과 하위직간의 형평성, 또 퇴직자, 재직자, 신규자간의 형평성 측면이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은 안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이 토론회 단상을 오르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 2014.9.22/뉴스1

조 : 어제 토론회 주최자로 표시가 되어있던 한국연금학회라는 곳이요. 뭐 일반적으로 학회 하면 대학 교수들 모임이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보험업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한국 연금학회라는 곳 어떤 곳입니까?

이 : 2011년에 만들었는데요. 그..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미래에셋증권 이런 회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고요. 실제로 회장단이나 이사도 그렇게 되어있고 기관회원 대부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조 : 그렇다면 한국 연금학회가 앞서 국민연금 계약에도 관여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공무원 연금이 말로는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개혁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하물며 당정청도 지금 사적 연금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연금을 축소를 시키면 반대급부로 개인연금이 됐든, 또는 퇴직연금이 됐든 이 사적연금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이런 주장들을 해왔고 또 이런 어용학회들을 만들어서 그런 논리들을 펴왔고요. 또 이런 학자들이 전문가 의견인양 늘 그런 의견들을 펼치면서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공무원연금도 거기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조 : 공적 연금의 기능이 축소되면 결국은 사적인 연금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 : 네. 당연합니다.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 2014.9.22/뉴스1

조 :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결국은 어제 토론회에서도 한국연금학회에서 주장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요. 이대로 놔두면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들 연금 적자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부담 가중되기 때문에 개혁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 연금은 적자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사회보장이고 복지입니다. 외국 대부분 나라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부담률을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2배에서 5배 이상 많이 부담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보수나 퇴직금 연금이 민간보다 더 후하고요. 우리만 보수나 퇴직금이 현저히 적을 뿐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아주 작은 것에 불구하고요. 우리 기초연금은 적자인데요. 해마다 10조이상이 적자가 되고 꾸준하게 증가해서 2040년에는 한해에 100조가 적자가 납니다. 한 해에만. 또 국민연금도 그때쯤 되면 고갈이 보이는데요. 한해 수십조, 수백조가 적자가 날 겁니다. 그러면 자. 적자가 났으니 정부 보조는 해주지 말자. 라는 논리로 본다면 향후에 국민들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 공무원연금에 적자 원인은 정부에게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공무원 연금에서 가져다 쓴 돈이 현재가치로 한 25조 정도 됩니다. 이 돈도 지금 안 갚고 있습니다.

조 : 어디 갖다 썼습니까?

이 : IMF 구조조정 할 때 퇴직수당 같은 경우 당연히 국가가 줘야 되는데 연금에서 가져다 써버리고요. 철도공사 민영화 할 때 그렇고, 우리가 군복무를 하면 소급 기여금을 내거든요. 그 부분도 납부하지 않고 등등의 굉장히 많고요. 또 사실 그렇잖아요. 주식시장 부양할 때 또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손실들이 꽤 크거든요. 그..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향후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지금 같으면 정말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당정청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정대책, 그리고 국민들의 적정노후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국가적 기준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한 10년 정도 사회적 토론 거치고 나면요. 조세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러면 그 필요하다면 부자나 재벌 감세를 철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 적자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고 그러면 이후에 또 국민연금은 또 적자가 나니까 또 삭감해야 되고, 기초연금은 더 이상 정부가 못주겠다. 또 보수언론 동원시켜가지고 그런 프레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기초연금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하자. 못준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 : 어제 토론회는 어쨌든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당사자를 배제시키고 이런 정부가 또 새누리당이 뭐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무산시키신 건데, 이런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공무원노조의 입장 들어보겠다는 그런 시도는 없었습니까?

▲ 조진형 공무원노조조합 총연맹 위원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안'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였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는 노조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 2014.9.22/뉴스1

이 :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상징이 뭡니까? 불통이잖아요. 사실 이 연금이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우리하고 논의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특히 아까 저.. 연금학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느껴집니다. 도둑들한테 집 열쇠 맡겨놓고 집주인은 좀 빠져있어라. 왜냐하면 도둑질하기 불편하니까 이런 논리인 거 같고요.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 : 앞서 이런 언급하셨습니다. 공무원 보수도 낮고 하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보전하는 성격, 제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도 보니까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 좀 안정적인 직장 아니냐? 이런 의견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 공무원 보수 체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 적용을 못 받는 이런 사례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 : 일단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수해가 발생되거나 재난이 생기면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하루 내 또 밤을 새도 저희들은 시간외 수당 4시간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도 단가도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주잖아요? 저희들은 그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할 수 있습니다. 통합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무원과 국민들이 제도상으로나 보수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 차이가 있는 거는 옳은 사회가 아닙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저는 뭐 이런 논의하면서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조금 올리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도 통합을 시키고 또 각종 제도들, 보수나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추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 :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부나 새누리당 입장을 들어보면서 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선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이 : 일단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노조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정치연구를 좀 할 거고요.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뭐 정부가 돼도 좋고, 그다음에 국회가 돼도 좋은데요. 정말 이렇게 연금학회같이 이상한 단체 말고 이해당사자인 우리 공무원들 다 포함시키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도 모으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대변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런 토론들 좀 하면서 공무원 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방안들, 또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이런 각종 제도들의 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물론 저희들이 새누리당처럼 지금 당정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이 지금 800만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이 이 정권 심판 안 할 수 없고요. 또 11월 1일 총궐기 투쟁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노인 분들이 참 우리를 이렇게 살만하게, 먹고 살만하게 해서 찍어준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8%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높고요.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뭐냐 하면 공적연금을 진행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제도개선을 이룩해야 된다. 그런 논의는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이 : 네. 당연하고요. 또 지금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금 기여금 한 푼도 안 내고 연 2억 정도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조 : 퇴직 후에 받던 보수의 95%를 받게 되어있더라고요.

이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고, 지금 대통령 연봉이 2억3천이고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1년만 근무해도 120만원을 연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사실은 전부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왜 연금학회나 그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단지 그냥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그냥 국민들하고 이간질시켜서 우리를 죄인처럼 만드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 :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또 말씀 필요하면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조 : 전국 공무원노조에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TV  kukmin2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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