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시가넺근로자 기본권 찾기 3법 입법발의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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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들은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유급휴일,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적용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다"며 "시간제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등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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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발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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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민주노총 등은 근로기준법의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부분에서 단시간 근로자 적용 배제 부분을 삭제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삭제해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 변백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