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정청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개악되면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조차 개악 될 것이고, 나아가 공적연금은 사적 보험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다”

＃2.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OECD평균 4배 이상인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앞으로 노후세대들에 대한 ‘고려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일 저녁 홍대 가톨릭청년회관 5층에서 노동자연대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자들과 청중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대해 성토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라일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박천석 노동자연대 활동가가 연사로 나서 발제했다.

특히, 제갈현숙 연구위원과 청중 발언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의 첫 단추”라면서 “조직화 돼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과 투쟁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 2일 저녁 홍대 가톨릭청년회관 5층에서 노동자연대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긴급 토론회에서 제갈현숙 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온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정부보전금에 대해 “일반 사업자에서 보전금은 사측이 대는 것이다. 고용주로서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을 져야한다”며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당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준거 틀을 만들어 국가에 제시해야 한다. 노후소득이라는 기준으로 합리화 시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 위원은 또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때는 공무원과 국민의 대립관계로 몰아가고 국민연금 개혁때는 세대간 갈등으로 몰아간다”며 “국민연금 받는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정부, 즉 국가를 향해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일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민영화하려는 이들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국민들의 노후 핵심인 연금을 국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라 실장은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앞으로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있어 가장 근접한 현안”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적정 수준의 연금으로 상향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당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개혁이나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사적연금 시장, 즉 보험시장”이라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악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평균의 4배 이상이다. 당정청이 개악하려는 연금안은 심하게 얘기하면 앞으로의 노후세대들에 대한 ‘고려장’이라 할 수 있다”면서 “연금은 복지다. 당연히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줘야 할 정책으로, 조직화된 대중들이 개악 저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박천석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김용하 전 한국연금학회장과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TV토론에서 ‘단지 공무원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의료 등도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이들의 발언을 보면 현재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무원들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들 즉 국민들의 문제다. 공무원연금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활동가는 또한 “당정청이 얘기하는 재정안정화는 하나의 논리 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취약하지 않다”며 “비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 2일 저녁 홍대 가톨릭청년회관 5층에서 노동자연대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긴급 토론회에서 한 청중이 나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어진 청중발언 시간에서 현직 공무원노동자라고 밝힌 한 청중은 “국가가 공적연금, 즉 국민들의 노후를 개인과 가족들에게 떠넘기고 회피하고 있다”며 “재정안정화 얘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괜한 타협안 보다는 100% 방어한다는 생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온 한 청중은 “저는 국민연금 수급자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처음 구조설계부터가 다르다. 국민연금과의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연금을 깎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증세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로서의 책임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발제자들과 청중들은 당정청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가 향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걸친 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 뜻을 같이 하면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