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금속, 보건, 건설 등 가맹산하 노조 정치위원장 등 14명 참가
연수단은 지난 9월 25일, 30여 시간의 비행 끝에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이 적다. 우리의 민주노총격인 CTA는 1991년 어용 CGT로부터 분리 독립했고, 여전히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드물게 100여만명의 조합원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곳이기도 하다. 2011년 직선제 이후 현재의 키르치네르 정부와 협력을 주장하는 소수파와 다수파로 다시 나눠지기도 했다. 그만큼 연수단이 만난 CTA는 정부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강하게 표방하는 조직이다.
CTA는 소속 노조가 아닌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직접 노총에 가입이 가능하다. 노동자는 물론 실업자와 은퇴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수년간 실업자, 노동자들의 지역조직, 농촌노동자들, 피켓시위운동(해직자운동) 등으로 구성된 토지,주택, 거주 연맹(FTV) 소속 회원 수가 급증했다. 우리로 말하자면 사회운동단체도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격이다.
연수단은 빠블로 미첼리 CTA 사무총장은 물론 인민연합당의 빅또르 헤나르 등 다양한 사람과 조직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의식과 활동을 직접 접하는 행운을 가졌다. 연수단은 만나는 곳곳에서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소개는 물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리본과 목걸이를 나눠주는 등의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자 중심의 정당, 인민연합당
연수단이 9월 29일 첫 일정으로 만난 사람은 인민연합당의 빅또르 헤나르 의원이다. 그는 내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이기도 하다. CTA 출신이며,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재 국회의원인 빅또르 헤나르를 통해 새로운 노동자 정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 출범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브라질노동자당과 달리 여기에서는 지난 2000년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CTA가 건설주체가 되어 당을 만들고 있었다. 불과 2년 전에 만들어졌고, 의원이 3명뿐이라는 한계 때문이겠지만 이들은 법안을 만들 때 민중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아래로부터 조직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
예를 들어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70만명의 농아들이 있고, 이들을 위한 수화법이 정비가 안되어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민중행동당은 농아는 물론 간호사, 관련 단체, 청년, 노조 등 관계되는 모두를 모아 최적의 법안을 만드는 과정을 가진다.
이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브라질의 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민중 스스로 권력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이들의 지향점을 담고 있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면담 기록 참조)
아르헨티나를 넘어 라틴아메리가 전체를 사고하는 CLATE
라틴아메리카는 지리적 특성이 있겠지만 국제적인 사고를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음이 특징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 게바라도 페루, 멕시코, 쿠바를 거쳐 볼리비아에서 죽었다. 사방이 막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나라를 만나든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CLATE(라틴아메리카 공공부문 노동조합 총연맹)는 의장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데, 현재 의장이 아르헨티나 엑또르 멘도스 의장이다.
창설 당시에는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등 4개국으로 출발해서 현재 18개 나라 27노조가 가맹되어 있는 조직으로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피노체트 정권 시절 노조활동가들이 많이 살해당한 칠레의 활동가가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72년에서 82년 사이 약 3만명의 활동가가 살해당하고, 실종되었는데 CTA 산하 공공부문 노조인 ATE에서만 142명이 살해당했다고 한다. 각국별로 차이가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은 기본으로 하지만 사회개혁운동도 당연히 하고 있다.
중남미는 대부분의 나라가 군사독재정권을 경험했다. 지금 콜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노조활동가가 살해당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1990년대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래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정부에 의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도 했다. 클라떼는 이런 신자유주의 정부에 맞서 공공부문 시스템 유지를 위해 앞장서 싸웠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민영화 반대투쟁에 선봉에 섰다고 한다.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이 조직은 조합원의 이익은 물론 신자유주의 시절 초국적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도록 만들어진 국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중이다. 현재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연합체등의 통합기구 논의 와중에 공공부문단위의 연대교류와 이후 새로운 공공부문의 국가모델 전망 공유를 조직하는 중이었다.
당시 페론주의가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해 노동자의 위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우리를 대변하는 새로운 노동총동맹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위해 투쟁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였다. 1991년부터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중남미 모두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시작하고, 그 경험으로 세계사회 포럼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와 연대하게 되었다.
2001년,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 패배이후 새로운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이 시작되었다. 19세기이후 중남미의 많은 사회주의 전망들이 패배한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불과 20년전만 하더라도 원주민을 포함한 대안사회를 꿈꿀 수 없었는데 볼리비아 등에서 원주민 대통령이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생기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당을 통해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전에 아르헨티나 노조의 경우 국가의 일부였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 새로운 노동을 위해 CTA 결성을 결심하게 되었다. 2001년 이후 중남미 전역에서 브라질 룰라, 베네주엘라 차베스 등 11개 국가에 좌파정부가 들어섰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미국이 강요하는 중남미 자유무역협정 등을 패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겉만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노동조합만 안되겠구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정당을 만들기고 했다. 과거와 같은 노동조합과 정당관계는 안된다.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80년 노동자당(PT)가 만들어 지고 그 다음 노동조합총연맹(CUT)를 만들었다. 아르헨티나는 노동조합총연맹(CTA)가 만들어 지고 당을 만들고 있다. 각 나라마다 투쟁의 역사가 다른 만큼 정당운동 방식도 다르게 해왔다. 우리가 인민연합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민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다. 현 권력을 대체할 대안권력을 위해 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선거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미국주도의 자유무역협정은 파기했지만 아직 새로운 사회는 만들지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15년 전에 비해 자본의 독점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개 대기업의 총생산이 국가 경제의 20% 차지하는 등 대기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04개 대기업을 외국자본의 잠식?? 112개가 외국자본. 대통령은 바꿨으나 시스템은 바꾸지 못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육류를 생산하면서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고, 청년 실업이 높아지고, 사회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 문화, 사회 등 전체에서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정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2년 전부터 만들고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중이다.
다가올 선거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위원 선거 등 모든 선거에 우리 당의 후보 출마를 위해 준비 중이다. 노동자 뿐 아니라 다양한 민중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국회의원이 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나는 의회에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실험중이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유형의 권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 의원으로서 활동하다보니 권력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산재보험은 민영화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50%만 가입되어 있다. 재국영화 위해 새로운 법안 준비하고 있다. 하루 20여명 정도가 사망한다. 정부 안에서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들과 우리는 투쟁 중에 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들만이 아니라 사회 세력 모두가 노력 중이다.
한국의 의료부문 동지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권리를 누리지 제대로 못할 때 의료 종사 모두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국내 총생산의 10%를 의료부분이 차지하는 데 2%만 국가가, 나머지 8%는 민간이 차지하고 있다. 부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끄러움이 부족한 것이다. 정당으로서 이런 문제 해결위해 투쟁 중이다. 아르헨티나가 겪은 1990년대의 위기와 현재 위기는 성격이 다르다. 90년대 위기는 생존의 위기였으나 지금은 발전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만들어 졌고 민중들이 자생적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나는 노동자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젠가 권력을 잡을 때에도 CTA는 독립성울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만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멀지않은 미래의 대통령과 함께 해 영광이다. 국회입성 전과 들어가고난 뒤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정당의 한계인지 등에 대해 말씀해 달라.
빅토르 헤나르 = 노조활동과 정당 활동이 다른 점은 노조활동은 집단적 이익에 대한 대변이 자연히 중심적이 되지만 국회활동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더구나 혼자 있다 보니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생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 의원인데 약 40%에 해당하는 다양한 계층이 지지했다. 따라서 이해관계 조정 등이 노조활동과 비교 했을 때보다 간단하지 않다. 이 과정이 다른 형태의 정책적인 경험이라 본다.
두번째 경험은 주류언론들의 문제다. 브라질은 문맹률이 높아 민중들이 신문을 안 읽어 다행이다. 우리는 교육열 높아 고민이다. 주류언론은 보수세력이 장악했다. 정당간의 논쟁 자체가 가치관의 차이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의회 안의 싸움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민중입법방식을 동원, 의원들만의 대응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공청회나 다양한 방식의 주민 직접 소통 등을 통해 세력화하는 것이다.
식량주권 문제, 노동자들의 권리문제, 노조 활동의 자유와 민주주의 등 3가지 테마를 중심 과제로 하고 있다. 약 3개월의 과정동안 전국의 노조단체와 사회단체와 법안의 내용을 만들어 간다. 다양한 단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을 3~4개월동안 진행한다. 그런 방식으로 의회제도 자체를 민주화하고, 새롭게 하는 활동을 만들어 왔다. 의료, 성범죄, 복지문제들의 의제를 중심으로 민중입법방식을 통해 권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의회 안에는 3명에 불과하나 다양한 세력들과의 연계로 힘을 만들고 있다.
<보충질문> 민중입법방식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해 달라. 상설협의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지가 궁금하다.
빅토르 헤나르 =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는 70만명의 농아가 있으나 수화법 이 정비가 안되어 있다. 우리는 청문회 때 농아들은 물론 관련단체, 청년, 노조, 간호사, 예비교육생 등 관련자들을 불러 모아 최적의 법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 동안 이해관계자둘의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전물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직접 알리고, 시위도 조직한다. 여러분도 동참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아르헨티나 부의 원천이 되는 석유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어 우리는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 현재도 석유법안 공청회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에너지관련 노조, 학자, 생태주의자, 시추 매장지에 사는 원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불러 법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는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질문> 당내 여성할당제 시행여부와 당의 지역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재정은 당비로만 운영하는지?
빅토르 헤나르 = 개인후원자들은 노동조합의 이름으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재정투명성 법안에 의해서 은행을 통해서 자기이름으로만 후원이 가능하다. 그 외 방법은 불가하다. 국가 선거공영제에 따라서 득표율에 따른 정당보조금으로 운영한다. CTA는 어떤 정당이든 가입이 가능하다.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정당을 선택하고, 공식적인 노조차원의 후원조직은 하지 않는다. 국가 보조금은 선거관리비용에 쓴다. 마지막 30일 동안의 홍보들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나온다. 현재 민중연합당의 당원은 65,000명이다. 여성할당제는 법에 의해서 선출직의 모든 분야에 30%의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남성도 이제는 할당제를 해야 할 판이라는 농담도 있다. 에바 페론이 당시 여성참정권을 도입했다.
현재 민중행동안은 연방, 주, 시군구등 모든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당의 대의원 구성은 각 주마다 8명, 200명의 당원당 1명으로 구성한다. 같은 원리로 주의 대의원도 그렇게 구성한다. 그 밑의 단위도 마찬가지다. 2015년에 선거에 대비하기위해 전국 도시별로 테이블을 형성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함께할 단위를 조직중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주력 조직이다.
주의원은 3개 주 6명이고, 하원의원은 3명이다. 처음으로 대통령후보에 출마한다. 2015년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주, 상원, 하원, 지방선거등 총선거다. 다만 국회의원선거는 50%만 바꾼다. 이제 막 선거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2가지 목표가 있다. 우리는 지금 음식이 넘치는 나라에서 빈곤문제가 심각하다.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복지를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학생들 학교를 오전, 오후에 나눠 등교하게 하는 데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사부족이 원인이다. 따라서 교사충원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영역의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조선 산업 자체를 국가가 버렸다. 조선 산업을 되살리는 것은 생산된 물품을 직접 운송하는 등의 수출전략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14만2000개의 일자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다음 라틴아메리카 통합도 중요한 전략이다. 따라서 브라질 노동자당의 선거운동도 지원 할 것이다.
나의 꿈은 민중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다. 아이들이 즐겁고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가 내 바람이다. 양질의 임금을 받고, 노동하기 전이나 노동하고 난후에도 계속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여생을 바치는 게 꿈이다.
(중간에 원내대표 합류..)
국가의 소득원 자체가 석유, 광물, 수산업, 금융등 인데 현재 금융에 대해서는 국가의 세금 기여가 없다. 금융 등에 대한 조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테면 재산세문제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자본세를 과세하겠다. 아르헨티나엔 70개의 광부가 있는데 앞으로 10여년 동안 10억달러가 넘는 가치의 광물이 채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2%의 세금도 과세하고 있지 않다. 초국적 자본의 횡포다. 아르헨티나 주요 5개 소득원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조세제도를 정비해서 재정확충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 외채, 특히 투기자본의 외채에 대해 상환과 대출 등을 통한 반복적 악순환 문제를 해결해서 재정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질문> 한국의 경우 진보정당이 분열 등의 과정을 겪고 있다. 다양한 노동조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빅토르 헤나르 = 노동조합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고, 협력적 관계라 생각한다. CGT, CTA 모두 다 방문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단위하고 만의 전략적 관계가 아니라 정당으로서의 다양한 단위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안별 협력에 정파 단위 등 구분을 두지 않는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온 우리에게 들러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빅토르 헤나르 = 정치운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는 노동자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CTA는 우리가 언젠가 권력을 잡을 때에도 독립성 유지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CTA의 노동조합 출신으로 고위직을 많이 맡았다.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나라의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인데 그러한 부의 분배결정에 노동자들은 함께 하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잡고 싶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기쁘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