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관련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열며 개혁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8일 오후 서울 종로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준호 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개혁연구소장이 발제하고,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기옥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장, 김창영 경향신문 전국사회부 차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배준호 소장과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윤석명 연구위원과 이충재 위원장, 오성택 위원장 등 다른 토론자들과 설전이 오갔다.

사실상 배 소장의 발제 자료인 개혁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자리로 이뤄졌다. 

배 소장은 또한 “개혁에 따른 비용부담도 재직자와 수급자가 모두 동참하고, 상후하박의 원칙으로 급여와 연금액을 기준해야 한다”며 “정부는 80년에 걸쳐 소멸 시키는 것을 전제로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은 “배 소장 발제문은 연금학회 안과 다를바 없다”며 “후불적 임금, 신분상 제약 등 공무원들의 특수성 조차 반영되지 않은 안이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당정청과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4대 공적연금에 대해 논의하고, 재정이 정말 문제인지, 운영은 잘 되는지, 세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오픈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얘기해야 한다”며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해 4대 공적연금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번 연금학회 안을 낼 당시 학회장이었던 김용하 전 연금학회장도 TV토론에서 ‘공무원연금이 보수와 퇴직금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다를 바 없다.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재정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유독 왜 공무원연금에만 힘들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는 전체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장기적 대책마련을 위한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처음엔 새누리당이 주도하려다 강한 반발에 여의치 않으니 사실상 뒤로 빠진 상황이고, 현재는 정부가 추진한다지만 눈치만 보고 있어 정치권이든, 정부든 개혁안을 내놓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언제까지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특수성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기옥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장은 “두 노조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치국가 아닌가? 왜 연금 수급자들까지 건드리는지 모르겠다. 연금학회 안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대다수 연금 수급자들은 6급 이하 하위직 들이다. 400만원 이상 수급권자들은 고위직들이다. 수급권자들에게 재정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얘기다.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청중은 윤석명 위원에게 “보건사회연구원과 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도대체 왜 안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위원은 “연금학회 대변인도 아니고,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지난번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보여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한 청중은 “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국가의 책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국가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과 연금 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모든 기관과 이해당사자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