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감청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처벌돼도 좋냐’며 사실상 협박이랄 수 있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취재한 피디 연결하겠습니다. 김종훈 피디.

노종면 앵커(이하 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오늘 법제사위원회 서울고등검찰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김종훈 뉴스피디(이하 김): 네 이석우 대표는 월요일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 한 번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저희가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을 하면 실시간 감청장치를 저희 서비에 부착을 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더 이상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없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는 실시간으로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실시간 감청 장비가 없기도 할 거니와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노: 이석우 대표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김: 네. 야당 의원들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석우 대표의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처 확인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결국 (영장 집행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얘긴데요.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막연히 불안해한다고 명예훼손 가지고도 전혀 대상도 안 돼는데 막연히 불안해 한다고 유괴범, 간첩이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도 자료를 못 주겠다 이거죠? 그래도 만약에 검사가 와서 달라고 해서 계속 불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돼도 좋습니까?

[박민식 / 새누리당 의원]
“대한민국 법질서 존중합니까?”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존중합니다.”

[박민식 / 새누리당 의원]
“다음카카오톡 대표는 이유는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법, 나는 안 지키겠다’, 이런 선언으로 오해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지금. 본인의 진의가 그럽니까?

대하닌국 법질서(보다) 다음카카오 회사가 중요하지, 대한민국 법질서 무시한다는 그런 선언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노: 현장에 검사들도 나와 있었을 텐데요. 검찰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김: 검찰은 과거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될 내용에 대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감청 영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청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합하다며, 이 영장에 협조하는 것은 통신 회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도청과 같이 실시간 대화를 살펴 보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감청영장인데, 카카오톡처럼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메시지를 모아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뉴스 김종훈입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