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놓고 다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가 연내처리 카드를 꺼내 정치권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개헌론'을 덮기위해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가 잠재적 이슈인 공무원연금법을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내에 입법해야 한다는 주문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고 밝혔고,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도 연말을 처리 목표 시한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으로 화답하면서 겉으로는 공무원연금개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정치권내부 사정은 다르다. 청와대와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여권의 발 빠른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한 연금학회의 안을 골간으로 안행부가 발표한 초안은 공무원노조는 물론 공무원들이 수용하기 더더욱 어려운 안이어서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 사이에도 공무원연금법 연내처리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국가 재정이란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 대상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공무원들 애국심에 호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애국심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조금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개헌론 발언이후 청와대의 견제를 의식한 듯 이날 공무원연금 개정 연내처리에대해 "정부에서는 연내에 하길 바라고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야당과도 마음을 열고 진지한 대화를 해서 같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개혁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추진 과정 및 주체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에서 주도할 일이냐, 당에서 주도할 일이냐라고 서로 미룰 일이 아니지만 엄청난 개혁 작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적 차원에서 협조해서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있어 당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전임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에 대해서도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무원연금법은 아직 정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추진 주체, 일정 등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과거 국민연금 개혁 때처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추진  중이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더 내되 그대로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도 있어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상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관련TF는 국회에 TF를 두는 게 아니라 (당) 공적연금관련 TF 통해 공무원 관련 노조 등 국민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