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총파업 불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투표를 묻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팀(TFT)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60세로 돼 있는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점차적으로 65세로 연기하는 내용과 ‘하후상박’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내일(2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한 뒤 김무성 대표가 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투본은 곧바로 오후 3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그들의 트레이트 마크인 ‘불통’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안을 절대 수용할 수도 없고, 고민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수진 사학연금공대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공무원노동자들과 사회적 협의를 운운하더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밀실로 개악안을 내놨다”며 “사립학교 30만 교원과 교직원들은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을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고 있다”며 “(새누리당 개혁안은)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7일 오후 3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밝히고 있다.

공투본은 “정부의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 십 조원의 책임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도 국민에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도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국민의 일원이다. 공무원의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해 노후를 희망 없는 파산상태로 몰아가는 개악안을 즉각 폐지하라”며 “세대 간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국민의 노후를 빈곤과 자살로 내모는 망국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향후 새누리당의 입법 발의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교직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새누리당 전 지역구 항의시위, 전공무원·교직원 연금개악 리본 패용, 전 국민 대상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여부를 묻는다는 계획이다.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팀(TFT)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오후 2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신규·기존 재직자 소득재분배 도입 △퇴직자에 대한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 부과 △지급개시연령 조정 △재직기간 상한 연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이한구 위원장은 백브리핑에서 “개혁안이 발의가 되면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야당이 ‘지연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당에도 TF팀이 있으니 연석회의 등을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수렴은 언제든 열려 있다. 하지만, 개혁안에 대한 조정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의견도 받아야 하겠지만, 납세자연맹 등의 의견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한구, 김현숙 의원의 브리핑 전문. 

◆이한구

공무원 연금 제도개혁의 목표는 세 가지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공무원 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줄여보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두번째 목표는 공무원연금이 일반 사기업이나 국민들이 받는 연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후한 측면이 다소 있어 그 후한 측면을 개선해보고자 개혁하려 한다. 

세 번째 목표는 공무원연금을 재정사정 때문에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지나쳐서 생활수준을 위협하도록 되어서는 안 되기 떄문에 적정한 수준까지만 개혁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총괄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세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지금 재직하고 계신 분들, 또 한그룹은 아직 공무원사회에 발을 들여 놓지 않은 미래의 공무원들이다.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구성이 다양하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전에 퇴직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당시에 월급 수준이 원체 낮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금도 받는 수준이 형편없었다. 근래에 보수수준이 현실화되어서 일반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가서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다.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다.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는 물론 지금 연금재정이 이렇게 나빠지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당초 연금을 설계할 때 보다 지금 생존수명이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심해진 상황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을 해서 재정안정을 위해서 좀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안에서는 연금받으시는 금액의 3%를 떼어서 재정안정기금에 수립하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은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 로 2, 3, 4%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재정안정기금에 기여를 하도록 한다. 

또 지금 재직자의 경우에는 연금 조정원칙이 재직자들끼리는 연금을 전체 불입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는 금액, 이것이 수지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의 경우에 자기 월급의 7%를 떼어서 연금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것을 10% 로 올려야 하겠다.

물론 받는 금액의 경우도 좀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재직연수에다가 평균 소득금액에다가 또 1. 9%을 곱해서 연금을 매월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낮춰서 1. 35%에서 장기적으로는 1. 25% 까지 낮추는, 그런 구조가 됐다.

또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회사원,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도로 갈 겁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월급 받는 것의 4. 5% 만 기여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할 거다. 대신에 연금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일반회사에 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퇴직수당 받는 금액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 국민들하고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1년 근무하면 1개월씩 월급을 쳐서 퇴직 수당 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정수지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정부가 연금기금에 도와주는 돈, 그것을 연금보전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연금기금에는 본인이, 공무원들이 반부담하고 국가에서 반을 대줍니다. 연금기금이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당안을 따르면) 이 추가로 도와주는 보전금이 향후 10년간에는 한 53%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2080년까지 합쳐보면 35%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퇴직금은 정부가 더 많이 줘야한다. 앞으로 10년간에는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29% 줄게 되어 있고 2080년까지 합치면 17%가 줄도록 되어 있다.

◆ 김현숙

국가재정의 안정과 공무원연금의 하후상박이 새누리당안이 갖고 있는 핵심이다.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고려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동일해지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이 큰 내용이다. 

정부가 보전하는 적자를 올해로 보면 공무원이 4조를 내시고 정부가 4조를 내서 8조. 그런데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드린 금액이 11조다. 3조가 적자다. 이것을 보전금이라고 하는데 (여당안을 따르면) 이번 박근혜 정부, 차기 정부, 차차기정부의 12년 동안 그 중의 절반인 51%에 육박하게 줄어든다.

연금개혁이 김대중 정부 때 공무원 월급을 급여를 현실화할 때 같이 개혁이 강도높게 들어 갔어야 했는데 그동안 세 번에 걸친 조정이 굉장히 미세조정이었다. 특히 신규가입자에 대한 조정만 있어서 이번에 강도높게 들어 간다고 해도 절반 수준이고 길게 보면 35%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퇴직수당 현실화에 정부의 재정이 조금 더 들어 가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12년동안, 27.9%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2080년까지 보면 17.5%가 절감이 됩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정부제시안에 비해서 새누리당 안은 2080년까지 봤을 때 정부제시안이 334조 절감, 새누리당 안은 442조로 거의 100조정도 더 절감해서 재정절감효과 더 크다.

정부가 제시한 안과 새누리당 연금법안의 핵심적인 차이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신규와 기존 공무원 재직자에게 최초로 소득재분배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비례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소득재분배하는 기능이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나중에 받는 수급의 절반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라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똑같이 공무원연금도 전체 공무원 재직자의 3년 평균 소득에 근거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그리고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소득비례부분을 절반씩 섞어서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는 것이 하후상박 기능의 핵심으로서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것이다.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재정안정기여금 명목으로 고통분담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제시안은 그것이 일괄적으로 자신의 연금액의 3%였지만 이번에는 소득을 나누어서 연금소득의 하위 33%는 2%, 중간 33~66%는 3%, 67% 이상의 상위 33%에 대해서는 4%의 차별화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저희가 도입한다.

이것은 일종의 수급자에게도 하후상박의 원칙을 기존 신규 공무원이나 재직공무원과 더불어 이미 연금을 받고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하후상박의 원칙을 집어넣었다. 그다음에 334조와 442조의 차이의 상당부분은 지급개시연령 조정한 데에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지급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5년이 되면 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 이와 같이 현재 공무원 연금도 60세에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연령을 60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65세로 증가시킨다.

2023년에서 24년에 퇴직하시는 분들께서는 61세로 쭉 계속 2년에 나이를 1세씩 더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정부보다 2년 빨리 65세로 지급개시연령 조정하는 안 넣은 것이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연금은 본인이 35년 재직해도 33년만 불입해도 그 이후는 불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점점 공무원의 평균 수명도 당연히 증가하고 일을 하시는 연령도 증가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상한을 40년까지 저희가 하고 이것도 국민연금에 있는 부분과 동일한형태로 도입하는 것, 이것도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다소 천천히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네가지가 정부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적으로 정부안과 다른 것은 기존재직자, 신규재직자, 은퇴하신 분들 모두에게 하후상박 원칙 철저히 도입한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급개시연령이나 재직기간 상한연장 스케줄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이한구

지금 정부에서 주는 재정보전금, 연금기금에 대해서 도와주는 돈이다.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2080년까지 보전금이 1278조원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별별 지금 안을 다 동원해서 해도 보전금은 830조원이 나가야한다. 그래서 440조가 줄어든다는 말씀이고, 또 퇴직금까지 감안을 해서 보면 총 재정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해 주는 게 연금부담금,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는 것 말고 정부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연금부담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감안을 해보면 2080년까지는 2037조원이 들어 가야 한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1680조원 들어 가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별별 수단을 강구해도 367조밖에 절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사회에서 잘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