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발의 vs 여당 일부 신중론… 야당 "물리적 불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연금 연내개혁 주문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내처리 필요성에 대해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청사에서 바라본 영상화면./뉴스1ⓒ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청와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속도조절론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만약 당초 새누리당 지도부의 생각대로 내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 지지부진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고, 야권도 "연내처리 물리적 불가"라고 밝혀 공무원연금개혁의 연내 국회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정치권은 입을 모은다. 여당내에서도 신중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원총회를 연 자리에서 김동완 의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시설 확충 등을 전제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부자들은 가만두고 공무원만 봉으로 잡으면 안된다. 거대 담론으로 섞어서 이야기 해야한다"면서 "공무원 보수를 올리는 등 사기 진작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소속) 전 의원에게 연락해서 당론 발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가능하면 오늘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새누리당의 당론발의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200여명의 공무원노조 소속 지부장들이 긴급 상경해 삭발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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