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공무원연금 개정안 찬반투표 발표… 2단계 총력투쟁 돌입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98.64%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전반에 걸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와 함께 2단계 총력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공투본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새누리당 안에 대해 공무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98.64%가 새누리당 안에 반대한다고 집계됐다.

공투본은 찬반투표 대상 공무원 796,814명(전체 공무원 수 1,006,246명 중 경찰과 교도관 등 치안관련 공무원 146,496명과 소방공무원 40,072명, 국세청 20,072명, 선관위 2,792명을 제외) 중 445,208명이 참여했으며 439,145명(98.64%)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찬성은 4,411표(0.99%) 무효 1,652표(0.37%)다.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집계는 잠정 집계로 전교조와 단위 노조 공무원들의 결과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이들까지 합치면 5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찬반투표에 참가한 것이다. 이들까지 합한 최종집계는 오는 17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위원장은 “99%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새누리당 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표를 던졌다. 이는 현장 공무원들이 얼마나 집권 여당에 대한 공분을 표출하는지 반증하는 것”이라며 “올바르지 안은 고쳐져야 함이 마땅하고, 고쳐지더라도 기여금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국민연금이라는 아이는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진단도 받지 못한 채 죽어버렸다”며 “이제는 공무원연금이라는 아이를 당정청이 제대로 진단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술을 하려한다. 이 아이만은 사회적협의체라는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 공적연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와대의 눈치만 보기 급급하다”며 “사회적 협의 대신 진정성이 없는 정략적 대화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투본은 투표소 설치나 투표 행위 감시, 고위공무원들의 찬성서명 강행 등 안행부의 찬반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

   
▲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어 공투본은 △연금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마저 파괴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 사회적 협의체 구성, 국민복지 대타협 공론의 장 마련 △잘못된 국정운영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무원에 덮어씌우는 ‘마녀사냥’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특히 현재와 같이 불통과 일방통행을 강행할 경우 새누리당 지역구 항의농성, 공적연금 강화 천만인 서명운동, 준법투쟁, 정권퇴진운동 등 총파업도 불사하는 2단계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내 처리를 못박고 강행한다면, 이달 중에라도 공투본 대표자회의를 통해 2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이번 찬반투표 결과는 100만 공무원·교원의 준엄한 심판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강력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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