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빅딜 합의가 단 하루 만에 흔들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 시한을 못박지 않으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아예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노):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국회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피디.

곽보아 뉴스피디(이하 곽): 친이계 좌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은 부를 수 없다”며 청문회 출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할 뜻을 밝혔고 이를 이 의원이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은 덮어놓고 부르면 안 된다. 망신 주는 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출석을 처음부터 강하게 요구하기보다 국조의 성과와 여론 추이 등을 보면서 출석 요구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했는데요, 홍영표 민주연합 의원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명박 대통령 형제와 정권 실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성역없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국정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제남 / 정의당 의원]
“핵심 실세였던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라인 그리고 현재 최경환, 윤상직 등 현재의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까지 책임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노: 친이계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 자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당 대표와 원내대표한테 왜 합의를 해줬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곽: 네, 역시 이재오 의원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십상시 문건 논란이라는 현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난 정권을 제물로 삼아 자기들 위기를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친이계 인사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국조 때 정파적 주장만 하고 결과적으로 국회에 걸림돌이 됐던 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국조 합의를 비판했고, 정병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원외교 국조는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MB 정부의 상징인 4대강에 대한 국조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서인지, 오늘 친이계의 반발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문제가 부상하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경우 친이계의 반발 강도가 강해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공무원연금과 분리해서 보지 않을 텐데요. 이 때문에 국정조사 제대로 되겠냐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여야 입장은 어떤 겁니까?

곽: 공무원연금 개편을 언제까지 마무리할지의 문제와, 자원외교 국조의 진행, 두 가지를 연계하는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말을 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편 시한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면 국조를 먼저 시작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영교 원내대변인을 통해 두 문제가 “질적으로 연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자원외교 국조는 서두르되, 공무원연금 개편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시한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흔들리면서 자원외교 국조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 그런 가운데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이 공동으로 자원외교 문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곽: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발표자인 고기영 한신대 교수의 ‘MB 정부 자원외교 실패 원인’ 분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 교수는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통상적인 시각을 무능설과 음모설로 나눴습니다.

무능설은 MB 정부 당시 관료들이 국제 가스가격이 떨어질 것을 진짜로 모르고 투자를 감행하는 등 무능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시각입니다.

음모설은 MB 정부가 부실한 사업을 일부러 인수해 주주, 채권자, 외국 은행에 막대한 이권을 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고 교수는 “이 두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제기하는 의혹이지만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사권을 쥔 정부가 ‘우리가 직접 탐사하고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 이른바 자주개발률 목표를 공기업들에 과제로 내리는 순간, 공기업 사장들은 무조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매달려 성과를 내야 했고, 그만큼 신중한 투자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고 교수는 “묻지마 투자와 비리를 막는 브레이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작동을 안 했는지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뉴스, 곽보아입니다. 

※ 이 기사는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