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공무원연금개혁 교육 설명회가 전혀 실효성 없는 행사로 끝났다.

사실상 시행 초기부터 실무부서조차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만큼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행자부는 지난달 30일 각 지자체에 설명회 실시 계획 공문을 통해 11일까지 실시하고, 12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내려 보냈다.

하지만, 15일 본지가 행자부에 확인한 결과 보고를 한 지자체는 1~2군데에 불과하고, 행자부 자체적으로도 234개 시군에 대해 실시여부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에 보낸 ‘공무원연금개혁 교육 실시계획’ 공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가 보낸 공문 실시에 대해 각 시군구에 실시 계획을 내려보냈다.

실제로 지난 3일 경남도청 인재개발교육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설명회는 교육 대상자들의 거부로 연금 설명회 교육이 무산됐다. 이 교육은 정규 교육이 있었음에도 연금 교육을 끼워넣는 식으로 추진하려다 교육 대상자들이 반발하면서 취소됐다.

또한, 8일 오후 충북 청주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설명회는 교육 대상자들이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아, 무산됐다. 청주시 교육에서는 단 한명도 없는 설명회에 초반 동영상만 상영하다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15일 <공무원U신문>과 통화에서 “몇 군데 접수되긴 한 것 같은데, 취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교육이 실적으로 보고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연금 개혁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자 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취합은 해보겠지만, 결과 보고가 미흡할 경우 인사혁신처와 함께 설명자료 배포 등 다른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또한 “행자부를 통해 취합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교육은 끝난 것이다”며 “‘실시 못함’으로 결과 보고는 할 예정이다. 담당자가 각 지자체에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교육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은 강력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정섭 충북본부장은 9일 “이런 교육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참 답답하다”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가지고 정부가 2중대 역할을 하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광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15일 “현장 공무원들의 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 연금 개악의 당사자인 현장 공무원들에게까지 ‘독약’을 마시게 하려는 박근혜정권의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