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사학연금도 손을 대겠다고 밝혔다.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을 모토로 삼았다.

내년 1분기 40개 과제를 추진하고 2분기 28개, 3분기 11개, 4분기 29개 등 총 108개 주요과제가 담겼다. 고령화와 주력 제조업 성장동력 부재 등 잠재성장률이 추락 상황을 반전하려는 경제체질 개선 노력에 방점이 찍혔다.

공공, 노동 구조개혁 등 '기초가 튼튼한 경제', 금융 보신주의 타파 등 '역동적인 혁신 경제', 임대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내수·수출 균형 경제'가 경제정책의 3대 축을 이룬다.

구체적으론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금융 역동성 제고, 노동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교육) 등 4개 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 이중 구조,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 금융 보신주의 등을 성장잠재력 저하요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재정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과 함께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도 재점검한다. 공공기관의 중복기능도 재조정한다.

금융의 경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업권간 칸막이를 해소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핀테크(FinTech)'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 교육은 실제 기업들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노동개혁 방안은 합의부재로 담기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 태세는 변함없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언급하며 내년 경제정책에서 노동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꼽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동 구조개혁 과제는 발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연내 노사정위에서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 종합대책에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 노사정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경제를 운용하면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입 대응 등 이른바 '리스크 관리 3종세트'를 통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도울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한계기업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설업, 해운업, 조선업 등 경기 민감 산업의 과잉 공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 유출에 대비해 은행들이 적정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외환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한 '신(新)외환전산망'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