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되고 싶은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해주는 엉뚱한 해결 방식, 일자리를 원하는 중년의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에는 파견 근로를 활성화하고 또 해고를 할 때 명분을 주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노지민 피디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취재팀장(이하 황) : 앞서 알아본 ‘장그래법’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책들을 더 알아보죠?

노지민 뉴스피디(이하 노) : 현 정부에서 자주 강조되는 표현들로 ‘규제’ 그리고 ‘절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절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는 사용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질 낮은 일자리는 늘리고 해고는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파견근로에 대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령자 즉 55세 이상의 경우엔 현행 32개 직군을 제한돼 있는 파견 업종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제외한 관리직과 전문직 업무 전반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파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선 60세 정년 연장법 효과가 삭감되고 고령 노동자들이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체 노동시장의 심각한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 : 해고를 쉽게 만들었다는 평가는 왜 나오는 겁니까?

노 :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을 명확화 하겠다는 대책이 해고의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이번에 발표된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에는 크게 3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선 최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배정하고 직급 등 근로조건을 조정해서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 노력을 다 했음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우려되는 부작용 또한 있습니다. 저성과‧업무실적 부진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경영자가 경영상 편의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교정기회 부여 등 형식적 절차만 갖추면 해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황 : 동시에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이란 것도 내놨는데 이건 뭡니까?

노 : 이번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과거 KT사례를 보면요. KT가 직원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인력을 퇴출시키기 위해 가동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2년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화면 왼쪽이 KT 부진인력 퇴출 단계별 추진방안, 오른쪽이 이번에 발표된 근로계약 해지 기준 가이드라인입니다. 크게 3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KT가 부진인력풀을 선정한 것이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평가를 한다는 것과 연동될 수 있고 배치직무 부여나 대상자 관리, 면담 등의 과정은 근로조건의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과 같은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건 역시 같은 수순입니다.

황 :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겠다.” 대통령이 계속 하는 말인데요. 규제 개혁인지 개악인지는 따져볼 점이 많은데, 단두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 여기서 기요틴이 단두대인데요.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 이 역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 : 가계경제 활성화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책이 아닌, ‘재벌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두대에 올린 규제들이 그간 대기업이 없애달라고 요구해왔던 바로 그 규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기업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기준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이고 지주회사 내에서 공동출자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소유하고 문어발식 확장이 용이해진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기업 공시제도 완화 역시 ‘재벌과 대기업 살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판매나 공급계약공시에 대해서는 원래 1년마다 공시해야 하는데요. 이 의무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기업 공시제도 완화가 실현되면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내부거래가 대폭 활성화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민영화’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 시장에 진출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이 병원에 있는 의사 중에서 10%가 채워져야 하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또 병원장의 경우엔 외국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이 역시 폐지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면 이중 외국의사 비중이 50%를 넘어야 했던 현행법과 달리 외국인 의사가 1명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황 :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것들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 : 의료 관광용 숙박시설에 대한 완화도 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 해외환자유치실적 기준을 연 1000명 정도로 규정해놨었는데요. 이 기준을 500명으로 줄입니다. 또 PC방을 비롯해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일부 시설을 부대시설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계획입니다.

황 : 규제완화 논란의 대표 사례로 ‘학교 인근 호텔 설립’ 건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죠?

노 :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앞 200m 즉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도 유해시설이 없는 것을 전제로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경복궁 인근 즉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앞의 부지에 호텔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황 : 원래 한진에서 호텔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엔 수용이 되진 않았지만 향후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사안들도 있죠?

노 : 네 우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한 사안을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요. 근로시간 단축,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요건 등 이른바 '고용 유연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도 추가 논의 사안입니다. 자연보전권역과 경제자유구역 내의 공장 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도 향후 논의 대상입니다. 기업 위주의 정책인 데다,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려웠을 사아들인데요. 추가 논의 사안으로 분류함으로써 일말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황 :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고였습니까?

노 : 엘리베이터 전선을 정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인 22세 이 모 씨입니다. 고인은 지난 27일, 엘리베이터 상층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아래로 내려가야 했던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고인의 몸이 엘리베이터 구조물과 통로 사이에 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작동 등 구체적인 경위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 울산공장에서 올해만 해도 10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전부 하청 노동자 아닙니까?

노 :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즉 위험한 업무일수록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맡겨온 관행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산업안전공단 조사 결과, 원청업체 관리자의 41%가 하도급을 주는 이유로 ‘유해, 위험 작업’을 꼽았고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하도급 업무의 산재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 한전이 어제 오후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의 시험 송전을 했더군요? 주민들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노 : 한전 측의 시험송전이 시작된 어제도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의 농성은 계속됐습니다. 이날 할머니 10여 명은 밀양 상동면의 115번 철탑 아래에서 자신들의 목을 밧줄로 연결한 채로 연좌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전은 철탑 아래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철탑의 기둥에는 뾰족한 철사를 감아 둔 상탭니다.

대책위가 한전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마을공동체 분열과 주민 금전 매수 시도 등에 대한 한전의 사과, 그리고 송전탑 건설로 인한 재산 및 건강상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송전선로의 필요성이 떨어질 경우 송전탑 철거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 이 기사는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