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집의 관철이자 절망의 확인과정에 불과한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 국민의 삶의 붕괴 외면한 정치선전 수단, ‘이럴 거면 뭐하러 했나!’ -

무릇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보여준 것은 국민의 걱정을 외면하고 기대를 짓밟은 오만과 불통, 아집과 독선뿐이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기자회견을 했는가 싶을 정도다.

민주주의는 후퇴됐고 노동자 서민의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현재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선지 오래고 미래조차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다. 그나마 생기는 일자리라곤 비정규직 시간제 등 나쁜일자리 뿐이고, 복지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쳤으며. 민영화 밀어붙이기로 사회공공성조차 무너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지만, 신년 기자회견 어디에도 성찰과 반성은 없었다. 그나마 청와대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짤막한 사과가 있었지만, 말뿐이며 사과의 실체는 없다. 결국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들끓었던 인적쇄신 요구는 간단히 무시됐다. 이러니 공직기강을 말하기 이전에 대통령 자신부터 국정운영 자격을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분 문제 역시 그 1차적 책임은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있음을 먼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함에도 공무원사회 전체를 타박하고 위협하기에 바쁘다. 국회에서조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논의되는 마당에 대통령은 오직 공적연금을 깎는 일만 주문할 뿐이다. 성장률과 고용율도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빠졌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론이 없다. 그나마 성장의 과실은 오로지 극소수 재벌들만 독차지할 뿐이며 국민들은 성장률을 체감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당장 고용안정에 기반한 가계소득 향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자본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이린 식이라면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구 70%가 비정규직 나쁜일자리를 전전해야 할 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도 정규직화를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비정규직 확대‧유지를 기본으로 한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정책의 관철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가짜대책을 지렛대삼아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내놓자마자 노동자와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책전환은커녕 집요하게 노사정타협만 종용하고 있다. 우려했던 바, 노사정위원회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자본을 위한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체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금융투기를 부추기는 금융규제 완화, 공동체적 사고를 배제한 차별과 인력양성 교육, 실체 없는 창조경제, 노동자와 서민을 추방한 경제영토 FTA 타령도 하등 도움되지 않는 반복에 재반복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죽이고 선 창조적인 문화를 상상할 수 없다. 가계소득을 끌어내리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내수확대를 말하는 것은 정치적 기만이다. 규제 때문에 내수가 부진하다는 황당한 진단은 결국 투기수요를 조장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서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런 인식으론 복지의 틀을 갖출 수도 없고 통일의 여건을 갖출 수도 없다. 진정으로 남북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마녀사냥 종북몰이를 중단하고 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 민간의 교류를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잊고 흘려보내야 할 사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불통의 반성도 반성에 따른 진상규명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희망의 발견이 아닌 아집의 관철이자 절망의 확인과정에 불과했다.

2015. 1.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