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시행령·매뉴얼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 긴급대응

 

▲ 노사정위원회가 야합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론없이 시한을 넘긴 가운데 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노사정위 야합시도를 규탄하고, 24일 총파업을 정점으로 4월 중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 야합이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민주노총이  4.24총파업을 더 힘 있게 조직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매뉴얼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구체화할 경우 투본을 소집해 비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월 1일 오전 11시30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 야합시도를 규탄하고 총파업을 비롯한 대응투쟁을 발표했다.

박근혜가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명분을 쌓아 추진하려던 것은 실패했지만 추후 노사정 합의 수준과 상관없이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민주노총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을 정점으로 조직화에 매진하며 4월 1일부터 총파업까지 다양한 총력투쟁을 배치한다. 4월 8일과 11일 비정규직 청소경비노동자들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4월 11일에는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총집결해 총파업을 결의한다.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은 4월 매주 화요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촛불집회’를 열어 구조개악과 연금개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

4월 16일 민주노총은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전국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또 4월 24일 전에라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발할 경우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본부 회의를 소집해 비상 대응에 나선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사정위 야합시도를 규탄하고 분노를 조직해서 대반격을 가해 민주노총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위원장은 “이웃나라 아베는 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춘투를 선동하고, 오바마도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재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해고를 남용하지 않고 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 국민 모두 못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요구하며 노정 대화 의지를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뻥파업 시대는 옛날 말”이라면서 “힘든 서민과 1000만 장그래를 위해 재벌의 곳간을 여는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이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야합은 실패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 해체하라!”
“시한넘긴 합의종용 야합협박 노사정위 밀실야합 중단하라!”
“밀실야합 중단하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사퇴하라!”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와 국민이 요구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1000만 장그래를 양산하며 돈을 쌓은 재벌이 중소기업 하도급 단가를 높이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합의에 실패하면 사퇴하겠다고 했으니 빨리 사퇴하라”면서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민주노총 4대 요구대로 민주노총을 만나 진정한 노정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박근혜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밀실야합을 밀어 붙인다면 공공운수노동자들도 민주노총 4.24총파업을 강력히 성사시키기 위해 조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어제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세워 박근혜가 추진하는 재벌만 살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박근혜의 재벌과 자본을 배불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경제정책을 박살내겠다고 경고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노사정위 야합을 실패했지만 박근혜정부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매뉴얼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면서 “4.24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며, 박근혜정부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매뉴얼로 공식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형석 서울본부장은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지금 진행되는 일에 대해 잘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자본의 마음에 안 들거나 자본이 필요요로 할 경우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온국민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경총의 모 인사가 연봉 6천만원 이상 노동자는 임금을 동결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연봉 수백억인 자들부터 먹고살 것만 빼고 다 내놔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4.24총파업은 노동자와 시민이 총궐기해서 모든 국민을 살리는 역사적 행보”라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의 야합은 실패했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총파업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저지하기 위한 어제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시한을 넘긴 억지 논의로 야합은 실패했다”고 전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더 이상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으며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을 향해 “합의종용 협박을 중단하고, 노사정 야합논의를 중단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김종인·김경자·이상진 부위원장,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과 남문우 수석부위원장, 이현수·김만태 부위원장,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서형석 서울본부장,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마화용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과 조합원들,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민주일반연맹,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 민주노총은 "시한을 넘겨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것은 야합에 불과하며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정권의 선전포고로 규정한다"며 "박근혜 야합은 실패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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