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ILO 방콕사무소장을 만나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자들 투쟁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은 5월 20일 오전 10시 위원장실에서 ILO방콕사무소 토모코 니시모토 소장과 볼프강 슈나이퍼 지역협력국장을 맞아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연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민주노총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말하고 “정부의 일방적 노동탄압이 진행돼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희망을 갖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2015년 한 해 계속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한국은 독재정권이 지배하며 신자유주의가 강력히 살아있어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철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전하고 “올해 노사정위는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과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타협에 함께 할 수 없어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이 합의를 결렬시켰다”면서 “민주노총은 4월부터 1년 내내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계획을 세웠지만, 한국에서는 파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조합원 자격 규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ILO가 한국정부에 대해 자주적 단결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수차례다양한 권고를 했지만 변화는 없다”고 전하고 “한국정부가 균형자가 아니라 자본 편에 서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양노총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며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니 국제적인 압박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단적인 예로 여기 14층 민주노총 사무실은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정권이 경찰력을 동원해 초토화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곳”이라면서 “정권이 노동자를 보는 입장이 얼마나 야만적인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4.24 총파업 집회 관련 수도권과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줄소환, 흑자기업인 하이디스의 노동자 해고와 폐업 협박, 한국정부의 민주노조를 겨냥한 노골적인 탄압 등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 ILO가 관심을 갖고 항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토모코 니시모토 ILO 방콕사무소장은 “한국정부가 ILO 기준협약을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볼프강 슈나이퍼 지역협력국장은 6월 1일부터 1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ILO 111호 협약(차별철폐)을 한국정부가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 심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볼프강 국장은 “이주노동자·여성·비정규직 차별문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따른 차별문제 등을 다루기로 예정돼 있다”고 말하고 “이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LO 방콕사무소장 일행은 세계교육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부와 경총 등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