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016년 최저임금이 합리적 결정 근거와 협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 가능한 수준인 시급 1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들의 전향적 자세와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4일 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약 한 달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9명 노동자위원들은 과거와 같은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 문제 의식을 함께 하고 있다. 동시에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 과정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리적인 결정 근거와 협상 과정을 통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이대로는 못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세계가 다올린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족생계비 보장하라!"
"최저임금 심의 공개하라!"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힘이 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제도의 미비, 정부의 의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문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그 근거나 기준이 애매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을 임명하면서 편향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며, 최저임금 1만원, 월 200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처절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그동안의 밀실회의식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서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2016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폭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대한민국 경제는 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것이라며 합리적 결정 근거와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각종 편법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 사업장들에 근로감독이 미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토론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