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8개 대기업노조 대표자들이 이기권 노동부장관과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8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해 대기업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에 불법 멍에를 씌운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가 문제 삼은 대기업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주장한 대로 고용세습을 하는 사업장은 없었고,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단체협약 역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인사 및 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법적 단체협약이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지난 6월 25일 노동부는 30대 기업 노동조합 중 36.7%에 고용세습 등 불법 단체협약이, 46.7%에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존재한다고 밝혀 대다수 대기업 노동조합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간부들이 대검 앞에 모여서 노동부장관과 실무관계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 현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노동자의 현주소"라고 말하고 "올 하반기 들어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외치고 노동부장관이 앞장서서 대기업 노동조합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면서 노동정책이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 잘 알 것"이라면서 "특수한 상황에만 할 수 있는 정리해고가 시행된지 오래됐고 심지어 노조파괴 컨설팅을 통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목도했다"고 전하고 "노동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몰린 지경에 노동부가 나서서 대기업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기 위해 투쟁해 온 결과물이 단체협약인데 그 단체협약을 마치 그 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맺은 협약인양 노동부가 나서서 매도한 후 이기적인 노동조합이란 여론의 공격을 받았다"며 "노동부가 발표한 분석 자료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왜곡된 자료임이 확인됐으며, 오늘 이기권 노동부장관 고발장 접수는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출발점"이라고 경고했다.

"합법단협 무력화 시도 이기권장관 처벌하라!"
"세대간 갈등 부추기는 임금피크제 중단하라!"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왜곡된 입장을 갖고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단협 시정명령 내용 중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일하다 다치고 산업재해로 쓰러진 노동자의 자녀를 채용해서 생계유지를 하자는데 그 목적에 있는데 고용세습이라 하고 있고, 정리해고 시 노사 간 협의를 거치는 것을 경영권 침해라고 얘기한다"고 말하고 "이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적대관계로 몰아가는 노동부장관의 직권남용이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겠다는 정권의 의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이런 단협 시정명령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단협 시정명령은 이 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자본의 이익만 보장하겠다는 것이기에 우리 노동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으며, 금속노조는 이 투쟁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청년고용이라는 허위의 신기루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노동조합을 재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는 앞에서는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고 얘기하지만 특히 공공부문에 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으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에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정부가 이러한 이중적 작태를 계속 강요한다면 계획대로 9월 11일 시기 집중 공동 총파업을  포함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서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

정춘홍 정보통신노조 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LG유플러스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문구를 보면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유가족을 우선채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우선채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조건을 보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역할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저희 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언제 생겼는지 노동부의 발표 이후 찾아봤다"면서 "노조가 1987년에 설립됐는데 그 당시 사망자가 속출했고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노사 간 단체협약에 이런 내용들을 합의를 통해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25년 넘게 이 문구가 반영됐고,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해온 이 규정을 갖고 노동부장관이 고용세습이라고 노동조합을 파렴치한 조직으로 낙인 찍어 현장 노동자들도 분노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이 사과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는 노동자를 괴롭힐 게 아니라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재벌세습과 황제경영을 깨부수는 것이야말로 정부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ㆍ미조직노동자를 갈라 재벌과 기업의 편익만 대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하반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오늘 노동부장관 고발에 참여하는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의 처벌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합법적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민주노총의 굳건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