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성과평가를 거부하며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조노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포함해 전국 15개 본부에서 동시다발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무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 성과급제 폐지 촉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년 10월 2일 박근혜 정부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통해 저성과자 퇴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 마디로 성과급제를 통해 쉬운해고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더 쉽게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을 만들어 노동자의 삶을 벼락 끝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있다. 정권에서 도입하려는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바로 그 것"이라며 "'성과급제 및 퇴출제'는 이윤 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운영원리다. 공공성과 안정성,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분야에 이것을 도입하려는 것은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국가적 재앙을 불어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성과급제 및 퇴출제' 도입은 축구 경기를 하면서 핸드볼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분야에 기업의 운영원리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의 공공성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사회 성과급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형태의 성과평가도 거부할 것이며 조직의 명예를 걸고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직사회 파탄내는 성과퇴출제 반대한다!" "성과급제 반납투쟁으로 성과급제 폐지하자!" "성과급제 폐지하고 임금으로 환원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노조는 1월 11~14일 5,918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2016 공직사회 성과급제(퇴출제) 도입에 따른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에 대해 80%인 4,748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성과급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확인했다. 공직사회 성과급제의 필요성의 대해서는 97.87%인 5,785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 성과급제에 앞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7.5%인 5,774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성과급제 실시로 인한 부작용으로 권력형 줄서기 강화와 상급자의 전횡이 가장 우려되고 이어서 행정성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직업공무원제가 해체될 것을 우려했다. 노조의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투쟁에 대한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97%인 5,740명이 동참하겠다고 응답했고, 성과급제 반납투쟁에 대해서는 96.9%인 5,722명이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며 "공무원노조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성과급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려내고 성과급제 폐지 투쟁의 대장정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도입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한다. 지난 연금문제와 같이 성과급제와 퇴출제 또한 공무원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수단이고 방안"이라며 "이것이 폐지돼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다시 설 수 있다. 민주노총 함께 싸워 나가겠다"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 교육기관을 망라한 전국 최대의 단일 공무원노조로서 성과급제 폐지 및 임금화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어떤 형태의 성과평가도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

또 "객관적 기준 없는 성과등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해고인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현장에서 무력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월 27일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