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악 2대 정부지침 중심에 상성자본이 중심에 있고, 삼성은 작년 2015년 내내 사실상의 저성과자 징계를 현장에 도입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상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의 선제적 저상과자 일반해고 도입'과 '노조간부 표적징계 배후지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의 청부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삼성을 규탄하며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5년 12월 30일, 고용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는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됐다"며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가 광범위하게 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실적지표에는 고객서비스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며 "실적에는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 반영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마산, 울산 등의 서비스센터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저성과자 3회연속 평가'를 해고사유에 추가했다. 성과경고장, 업무개선대책서 등 우회적인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저성과자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작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의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변경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있는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 되었다"며 "지난 1월 1일 서울 동대문센터에서 '징계 기준 보완' 공고가, 영등포센터에서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상과자 분류' 공고가, 아산센터에서는 '2016년 1분기 분기평가 항목 및 기본전략'이 게시됐다"고 전했다.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2016년 새해가 밝자마자 천안, 서산센터에서 핵심 조합원들을 표적징계했고 1월22일엔 영등포센터의 전 분회장, 현 분회장 표적 징계, 1월29일엔 부지회장이 있는 분당센터에 폐업을 권고했다"며 "조합원들은 동료의 해고와 불이익이 곧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지회는 노동개악 지침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고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찬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영등포센터 분회장은 삼성의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를 규탄하는 발언을 통해 "채울 수 없는 실적을 강요하고, 연차휴가 날 수리비용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등 징계가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지난 달 노조간부 및 조합원 6명이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인한 해고·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권영국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자본가들이 집중돼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민원 사안을 정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자본가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매우 나쁜 법안이고 지침"이라며 "전경련은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이 만든 조직이다. 자본과 권력이 짝자꿍이 돼서 노동자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현주 금속노조 법율원 변호사는 "저성과자 해고가 만연해지고 공정한 평가는 불가능할 것이란 노동계의 우려가 이번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났다"며 "사용자 이윤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도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노동자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돈 벌어주는 기계로 취급하면 삼성은 곧 망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를 할 게 아니라 이재용, 권오현, 최우수 등 수뇌부를 해고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삼성 반도체산업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118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쉬운 해고 도입과 성관통제 강화는 헌법상 입법절차도, 근기법상 해고절차도 무시하며 지침과 가이드북으로 진행된다. 재벌의 입법청부가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꼴이다. 그야말로 삼성공화국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며 "우리 금속노조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도입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맞선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