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지난 1월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2대행정지침을 발표 한 후,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2016년 임‧단투 과정에서부터 불법지침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2대(행정)지침이 발표된 즉시 노동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취지와 근로기준법의 노동조건 보호 및 해고제한 조항을 위반한 불법 지침으로 규정한 바 있고. 지난 2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대불법지침이 현장에서 관철되는 것을 막고, 민주노총 소속 단위사업장에서부터 양극화와 청년실업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2대 투쟁과제와 그 완수를 위한 ‘2016년 임·단투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

이어서 2016년 임단협 시기에 ‘2대불법지침을 완전히 무력화, 분쇄, 민주노총 공동요구 관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2대 불법지침 분쇄! 양극화 청년실업 해소! 2016 임단투 학교’를 3월 9일, 10일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별연맹(노조) 간부와 단위사업장 조합원 등 150여 명의 간부, 조합원들이 적극적 참석 속에 열의 높게 진행됐다.

첫 발제에 나선 박주영 금속노조법률원 노무사는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에 따른 자본의 단체협약 개악전략’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박주영 노무사는 발제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강행한 노동개악 2대행정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인사재량권 확대화 현장통제‘, ’저성과자 해고와 상시적 구조조정‘,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저임금화‘, 성과주의제도 도입전략과 우리의 대응’ 등의 내용 제시로 경총의 지침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내용과 대응기조를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016년 민주노총 임단투 대응방침’ 발제를 통해 2대행정지침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임단투 현장 대응 지침’, ‘2대 불법지침 추방 현장지침’, ‘양극화와 청년실업 해소 현장지침’ 등을 설명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조별 토론을 통해 자신의 사업장 현황과 예상되는 올해 인단투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노동개악 추진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태세 점검과 현장 대응전략에 대한 조별 토론을 진행했다.

조별 토론에서 민주일반연맹 로레알코리아노조 조합원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다. 10시간 정도의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휴일에 쉬지 못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많았다. 회사는 기본급 외에 다른 것들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체계를 회사 마음대로 변경했다”고 말하고 “지금 현제 교섭중인데 예전에 비해 회사 제시안이 인사권 관련 많은 부분 ‘합의’를 ‘협의’로 변경했다”며 “회사는 협의가 안되면 노조를 빼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무금융연맹 축협노조는 “53개 사업장에서 단협개악 시도가 있었고, 임금체계 노사합의 조항 삭제 등 전반 개악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는 신인사제도 밴드시스템을 2년전에 도입했고 5가지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 이동이 임금인상 기회이다. 하지만 이 기회조차 없고 평가를 통해 개인별로 수당을 차등해서 절달하고 최고편차가 20만원이 난다고 한다. 이에 관리자에게 잘 보여야 해서 눈치를 보고 노조 활동을 잘 안하게 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호텔노조는 “복수조노로 단협에서 아예 임금 30%까지 평가에 따라 깎을 수 있도록 했고, 대표노조(복수노조)가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노조는 “학생 정원 급감으로 구조조정을 10여 년에 걸쳐 진행 중에 있는데 대구, 경북을 시작되어 현제 수도권까지 확대됐다”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정관형식으로 학교별로 규정(인사, 복무규정)이 취업규칙 대신으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처럼 정부지침을 절대시하고 집행하려는 구조로 재정악화로 인한 인건비 절감차원의 임단협 개악 시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과임금체계가 일부 들어오는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함께 복수노조를 만들고 몇몇 사업장에서 규정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인사제도와 연동되진 않으나 평가를 통해 성과제도입을 구조조정과 맞물려 하려는 추세이다”라고 전했다.

각 발제자와 참가자들은 ‘2016년 민주노총 임단투 학교’를 마무리하며 2016년 임단투는 사장 맘대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이 시행되는 첫해라는 점에서 정부ㆍ자본과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미래를 건 사활적인 현장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 공동요구에 기반한 단위사업장의 통일적 투쟁이 중요함을 공유했다.

3월 10일 박근혜정부가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 양극화의 본질인 ‘기업-가계 소득 양극화’를 외면한 채 노동자 내부 분할과 반목을 조장해 재벌의 이익 보장을 유지하겠다는 것 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부 2대 행정지침 분쇄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본질적인 상생 대책인 △재벌책임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실천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결과 전체 노동자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재벌의 사회적-사용자 책임 강화를 기치로 한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2대 행정지침이 현장에서 무력화되도록 하기 위한 실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