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동시파업 9일차인 오늘(10월 5일) 화물연대도 파업 가세를 선언하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기세를 더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지지와 응원도 계속되고 있다. 36개 시민-사회운동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오늘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사회공동행동)도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지부의 무기한 전면파업을 응원하며 인증샷 퍼포먼스를 펼쳤다.

- 무상의료 운동본부, ‘정부 이간질에 넘어갈 국민 아니다’

운동본부는 이번 공공부문 최대의 동시파업의 원인은 “성과-퇴출제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공공부문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우려의 근거도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이미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수익성을 위한답시고 병원 입원기간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입원비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역시 수익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원했고, 돈벌이 의료 민영화를 정책을 추진한다고 고발했다.

건강보험에 성과만능주의가 도입되면 증폭될 문제에 대한 사례 소개도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라는 게 아르바이트하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통장이나 압류하는 일, 그걸 잘해야 성과가 높아지는 거 ... 그건 아니잖아요!”라며 건강보험공단 노동자의 증언을 소개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구태의연한 파업대응, 즉 고임금, 귀족노조, 철밥통 같은 이간질 프레임에 넘어갈 국민이 아니라며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 시민사회공동행동, ‘철도만 남았다고? 건강보험노조가 있다’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인증샷 퍼포먼스가 여론의 향방과 파업 노동자들의 사기에 긍정적 영향을 지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공공파업의 중추인 철도파업을 고립시키기 위해 “철도만 남았다”는 왜곡보도와 집중탄압 등으로 파업 김빼기에 나섰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와 국민연금노조 등의 전면파업도 건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양대노총으로 각기 소속됐던 (구)전국사회보험노조와 (구)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를 2014년 통합해 올해 1월 민주노총에 가입했고, 신규조합원이 45%에 달함에도 굳건한 파업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조의 파업규모는 1만여 명으로 철도노조 다음으로 그 규모가 크며, 조합원 88.5% 투표에 87.8%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과 이사회 도입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5월 30일 노조동의를 받아야 하는 노동법을 어기고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노무법인으로부터 의결에 문제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