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동시파업과 정부의 대화거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5~6일 대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은 “노사합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한 응답이 무려 69.4%로 “정부 주도로 도입”하려는 정부에 동의하는 응답(24.0%)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왜 노사합의가 필요하냐는 점에서도 국민들은 마찬가지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응답이 67.4%인 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에 (동의가)필요 없다”며 정부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은 26.0%에 불과했다. 이로써 공공부문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한 정부 주장이 실패한데 이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의 타당성 또한 힘을 잃게 됐다.

일방 강행과 저지 파업이 맞서는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국민들은 “정부가 노조와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77.6%나 동의했으며, 반대는 16.3%에 불과했다. 또한 직접대화가 만일 어렵다면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73.2%)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7일까지 네 번이나 거듭 정부에 대화와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대화거부 강경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장관은 성실한 교섭에 나서라는 국회의 요구에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고 답변하며 교섭 여론에 압박을 받고 있는 듯했지만, 국정감사를 모면하려는 립-서비스 아니냐는 관측도 유력하다.

한편, 공공운수노조가 그 정도 노사합의(“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한 서울시의 노사합의에 대해서 국민 68.2%는 잘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공공기관 부실 원인에서도 국민 70.4%가 “낙하산 인사와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진단했으며, 73.9%는 공공기관의 기본적 운영가치가 “국민복리와 공익성”에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주장처럼 “영업성과와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23%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공운수노조가 조사기관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공공부문 파업 2주차인 10월 5~6일 간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