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사흘 차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파업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 46명을 강제 연행했고, 국토교통부는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했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를 통해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취소하겠다며 압박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때문에 촉발됐다. 이 방안의 핵심은 택배시장의 차량 부족을 빌미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 등을 포함해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 논의에 참여했던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없는 증차 정책은 기업과 화주만을 위한 것으로, 출혈경쟁을 유도해 전체 화물시장에서 과적, 장시간노동, 저임금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 제안을 거부하고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밀어붙였다. 화물연대가 지난 10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이유다.

화물연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번 파업을 노-정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최인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 주최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정부에서는 계속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압박을 세우고 있다.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 등을 염두해둘텐데 화물연대 같은경우 해당이 안된다"며 "정부 자체가 화물연대 노동자를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는것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자영업자 신분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권을 발동시켜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고, 업무계시 명령을 내리고, 화물차량의 과적기준을 완화하는 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부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런 제도자체는 우리 법에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을 화물연대 파업에 조항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파업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은 수급조절을 풀어 개별경쟁을 심화시킴으로서 운임하락을 꾀하고 있고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현재 강행중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같은 맥락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노정간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화물연대가 파업 닷새 전인 지난 5일 정부에 정책 시행 중단과 대화를 요구했으나 그날로 대화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불통이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생존권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부른 파업입니다. 정부가 한 것은 대화와 정책의 재검토가 아니라 정당한 파업집회에 경찰을 동원한 폭력행사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틀 사이에 마흔 여섯 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을 연행했습니다. 정부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며 탄압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들이 과적단속을 요구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도로 위의 위험을 없애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것이고, 지입제의 폐해로부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재벌운송사, 화주, 알선업체에게는 발전방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지입제를 더 강화하고 장시간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하는 노동자들과 힘겨루기를 멈춰야 한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불통과 반노동 정책이 불러 올 결과는 4.13총선이 보여준 것 이상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파업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