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산별노조가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 반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 노‧정 교섭 촉구!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 기자회견'를 개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지난 6월 14일 정부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자축하고 성공적 정착을 공언했지만 현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정착되기는 켜녕 심각한 노‧사, 노‧정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금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뚯 거부하는 공공기관 워크숍 규탄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성과‧퇴출제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와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요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매수해서 성과‧퇴출제를 강압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그만 벗어나라"며 "양대노총 5개 산별연맹이 함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률 대응도 본격 돌입하며, 24일차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금일 열리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하는 정부 관료와 공공기관장을 향해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인가. 추락하는 정권의 그늘에 언제까지 숨을 수 있겠는가. 당신들 역시 잘못된 정책을 수립, 동조하여 공공기관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산별노조가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 반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 노‧정 교섭 촉구!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 기자회견'를 개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쉬운 해고와 국민 피해를 양산할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총파업을 지지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며 "행정독재 이제 끝내야 한다. 재벌 퍼주기를 위해 노동개악을 하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데 어찌 국민행복과 경제부흥, 문화융성의 국정성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국정철학이라면 공유할 것이 아니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8%는 성과연봉제가 공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9.4%가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77.6%가 정부와 노조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반대 59%, 파업 지지 56.8%, 성과연봉제, 한국경제에 도움 안 될 것 57.6% 등 모든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국민도 법도 공공 노동자를 지지한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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