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법은 ‘박근혜 퇴진’ 전제돼야 ... “새누리 해체, 야당도 못 믿겠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는 국민항쟁이 시작됐다. 항쟁의 관건 중 하나는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고, 오늘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발족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범국민 투쟁기구가 구성됐다.

- 꼼수 없는 ‘퇴진!’ 실현하기 위한 국민 결집기구이자 전국기구

2선 후퇴와 거국내각 등 보수야당의 정국해법은 ‘퇴진!’이라는 국민요구를 외면한 정치적 타협으로서 권력을 분점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따라서 오늘 퇴진행동의 출범은 여야 권력기구의 타협에 반대하며 온전히 ‘퇴진!’을 우선 실현하려는 국민 결집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12일 민중총궐기 이후의 주말 대규모 집회는 앞으로 퇴진행동 명의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퇴진행동은 지역의 비상시국회의 등과 연결된 전국적 성격도 갖는다.

퇴진행동은 오늘 발족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음이 증명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어 혼란이 수습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각료들의 즉각 사퇴와 새누리당 해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야당에게도 퇴진행동은 국민항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거국중립내각이나 2선 후퇴가 아니라 “오직 박근혜 퇴진만이 헌정 중단도, 국정 공백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우리 국민의 항쟁은 단지 박근혜 퇴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사회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2선 후퇴, 거국내각 타협 꼼수를 국민의 힘으로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말마다 초대형 집회가 계속될 것

또한 퇴진행동은 박근혜 퇴진과 동시에 추진할 정치경제적 과제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노동개악-공공부문 성과퇴출제 폐기 △사드배치 철회 △위안부야합-한일국사정보협정 중단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착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지진지역 원정 가동 중단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 △농업사리기 △노점탄압과 여성-소수자 차별 중지 등을 제시했다.

향후 퇴진행동을 중심으로 주말마다 초대형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각 지역 동시다발로 집회가 열리고, 26일에는 다시 12일 민중총궐기에 준하는 사실상 2차 민중총궐기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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