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거 방청, 항소심 불복 대법 상고 예정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이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유죄판결-실형선고를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지난 해 민중총궐기 주최 책임자로 구속 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징역 3년, 벌금 50만원 실형을,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만원 실형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1심보다 감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부당한 정치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즉각 퇴진과 부역자들을 청산하라는 성난 민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감형은 면피이며, 촛불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이고 중형선고"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늘 부역판결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권력 종식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촛불혁명으로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 석방을 위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불법권력을 만들고, 부역하고, 특권과 이권을 챙긴 이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4.16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손잡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많은 시민사회운동 단체가 참석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중총궐기관련 구속자들의 이름 하나 하나 부르며 석방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선고 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지금 우리는 촛불을 들었지만,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부패한 권력, 기득권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거듭 말하지만 나의 신변을 걱정할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다”며 촛불항쟁의 승리를 부탁했다.

한편 항소심 공판에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50여 명은 법원 앞에서 위원장 석방과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는 페켓팅을 벌였고, 재판장 입구에는 1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여러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재판장 자리가 부족해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넘쳤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재판장에 들어서자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며 한상균 위원장을 응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이후 열린 긴급기자회견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이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유죄판결-실형선고를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재판 중 재판장 앞 복도의 모습. ⓒ 변백선 기자

 

13일 오전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한상균 석방,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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