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위원장 경찰 자진출두… 불법논란 종지부
| 철도노조가 사상 최장기 파업, 그 대장정의 기록을 정리했다. 기간은 파업에 돌입한 9월 27일부터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12월 9일까지 72일간이다. 철도노조는 그 기간을 투쟁의 국면에 따라 총 5기로 분류했다. 그 분류에 따라 <노동과 세계>는 철도노조 총파업의 기록을 그대로 게재한다. 이 게재를 통해 국민의 철도와 사회공공성을 지키고자 대장정에 나섰던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전한다. ① 총파업 1기(9.27~10.10) 74일 간의 철도총파업 역사적인 대장정의 깃발이 오르다 ② 총파업 2기(10.11~10.22) 국회와 헌법 무시한 조롱문자 “뽀대나는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 질질 끌어주길 원했나” ③ 총파업 3기(10.23~11.05) 김영훈 위원장 경찰 자진출두… 불법논란 종지부 ④ 총파업 4기(11.06~11.27) 무위로 끝난 3일간의 집중교섭, 홍사장 "기재부 지침 변경 없이 노사합의 못해“ ⑤ 총파업 5기(11.27~12.09) 전술전환에 따른 업무복귀, 국회 소위원회 구성 무산… 국토부, 새누리당, 철도공사 극렬 반대 |
경찰청장 "철도파업 불법여부 애매"
국민안전처 "철도파업 사회재난 아냐"
미르·K 재단 전경련 추악한 거래 밝혀져
10월 23일 영주전기쟁대위원장이 딸을 출산했다. 국방부가 군 대체인력 투입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볼 수 없다”라며 국방부 주장과 배치되는 답을 내놓는다.
10월 24일 김영훈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한다. 7시간 가량의 조사에서 경찰은 불법적 요소를 발견하지 못한다. 수도권서부본부가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겼다. 서울차량에서는 대체인력이 ITX차량에 윤활유 대신 확인 미상의 기름을 넣어 차량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철도파업은 불법 여부가 애매하며, 불법성이 명확해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사법처리 할 수 없음을 시인한다. 이날 JTBC가 최순실 테블릿 PC를 보도, 대한민국이 최순실 게이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철도파업이 언론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부산지하철이 나흘간의 2차 파업을 중단했다.
10월 25일 전국열차지부가 서울역에서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혜숙 운수국장은 삭발을 단행한다. 철도노조가 공사의 최후통첩에도 아랑곳 하지 않자, 철도공사는 이사회를 전면에 내세워 복귀호소문을 발표한다. 공공운수노조 5차 총파업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철도노조는 홍순만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및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이어 필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담당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필공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파업기금 전달이 이어지고, 대구기관차지부는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구 시내 100여 곳에 철도파업 지지현수막을 게시했다. 각 지방본부장 및 조합간부들은 두시간 가량의 경찰조사를 마치고 복귀했다.
데일리안이 10월 17일 “철도노조 하루 3시간 일하고 연봉 6700만원? 미안한 줄 알아야”라는 기사에 대한 반론을 수용한다. 11월 12일 개통 예정이었던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구간의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다. 파업을 처음 경험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20-30대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솔직담백 토크'를 진행했다. 철도공사가 철도노조 사무처장의 사내 메일 기능을 차단시켜 ‘총파업 속보’의 업무포털 발송이 차질을 빚는다.
박근혜와 재벌들의 추악한 거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다. 성과연봉제가 미르·K 재단 800억 모금책 전경련의 숙원사업임이 서서히 밝혀지며, 재벌도 공범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철도노동자는 촛불집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하고, 홍순만 사장은 더 이상 파업 해결의 의지를 상실한 듯 손을 놔버린다.
철도공사가 ‘멀티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신입사원 선발시 ‘통합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발표한다. 전북지역 익명의 관리자들이 철도노조에 파업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철도노조는 매일 국방부 앞 집회를 열고 “반 헌법적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했다.
“귀하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도시 해운대’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11월 1일 부산지방본부장이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다. 전국 운전지부 필공조합원들이 기관차 앞 유리에 “성과퇴출제 폐기” 피켓 부착 투쟁을 전개한다.
야3당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별도특검 및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에 합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철도파업을 불법이라고 보도한 연합뉴스TV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권고조치’를 내린다.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합의를 정식 체결한 서울대병원 동지들이 11월 2일 서울역에서 열린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철도노조 71주년’을 기념하는 생일떡을 철도노조에 선사했다.
11월 3일 철도노조는 공공기관 파업 최장 기록이었던 발전노조 38일간의 기록을 갱신한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년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를 폭로한다. 정치인 낙하산만 27%이며, 상임감사까지 합치면 3명 중 2명이 낙하산으로 밝혀졌다.
역에 투입된 200여명의 대체인력들이 자원봉사 수준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못하고, 수송원 대체인력의 경우 사고 위험으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다. 백남기 농민 사망 41일 만에 장례가 거행되고,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이 진행됐다. 11월 4일 박근혜는 지지율 5%를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