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 ⓒ 노동과세계 곽노충 (공공운수노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갖고, 29일까지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 순) 등이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1월 24일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전체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최대 득표자가 50%미만의 표를 얻었을 경우 1, 2위 후보자가 2차 투표 진행하는 방식)을 요구하며,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보신각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곽노충 (공공운수노조)

이날 대회에서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단체 퍼포먼스가 펼쳤으며 대회 후 보신각까지의 행진했다. 각계인사들이 참석하여 만18세 선거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사·공무원·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 등에 대해 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과 강인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가 국민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선언문에는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며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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