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4월 8일(토) 15시, 광화문광장에서 3만 여명의 공공기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토크집회 ‘이게 나라다’를 열었다. 집회는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부정, 비리, 폐단 등이 적폐이다”며 “쉬운 해고 성과퇴출제 같은 노동적폐를 없애는 것을 민주노총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크집회는 김영훈(전 철도노조위원장), 박경득(전 서울대병원분회장)의 사회로 ‘대선후보에게 묻다’, ‘행복한 나라’ ‘안전한 나라’ ‘국민이 참여하는 나라’라는 주제로 대선후보, 공공기관 노동자가 함께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대선후보에게 묻다’에서는 문재인(더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김선동(민중연합당) 대선후보가 참여해 촛불시민과 공공노동자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물음에 각 후보의 입장과 비전을 제시했다. 2016년 국민피해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총파업의 연장선상에서 ‘성과퇴출제와 노정교섭 제도화’에 대한 공통 의제와 ‘일자리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법’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고용책임제’ 등 각 후보가 내놓고 있는 핵심 슬로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선동, 심상정 후보만 직접 참여했고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영상으로 대신했다.

‘대선후보에게 묻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현장 중계)

Q : (대선슬로건)노동 있는 민주주의란?

A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노동자들이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다. 경제, 노동, 민생, 분야에서는 60년 대한민국 전부 모두 친재벌 정부였다. 그 결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양극화가 가장 심하고 아이 낳기 어렵고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됐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평등한 나라 만들려면 최초로 ‘친노동정권’ 수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의 가치존중을 국정 제 1과제로 삼고 과감한 개혁으로 돈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 생태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 만들겠다.

Q : 노정교섭에 대한 입장은?

A : "노동부총리 신설할 것. 노동부총리 중심으로 교섭단 꾸리겠다. 교섭 첫 자리에 대통령 심상정이 직접 나가서 인사말 하겠다. 최초로 대통령이 노동조합과 마주앉아 교섭하는 장면 보게 될 것. 사용자들이 하는 행사에 뻔질나게 다니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노동자에게는 발걸음도 안했다. 노동절에 노동자들과 함께 단상에 서는 대통령이 될 것."

Q : 성과퇴출제에 대한 입장은?

A : "야권에서도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강행한 ‘절차의 문제’로만 보는 야당들이 있다. 성과퇴출제 자체를 문제로 보는 야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 적폐청산 얘기하는데 적폐가 무엇인가. 공공분야에 공공성보다 효율성 들이미는 것 자체가 적폐다. 성과퇴출제 자체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한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냐 연장이냐 결정하는 선거 아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정권교체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후보는 안 된다. 노동의 운명을 바꾸는 선거 돼야 한다. 현상유지 정치는 안 된다. 과감한 정치변화 필요하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사표 아니다. 심상정의 지지율만큼 노동에 희망이 올 것."

‘대선후보에게 묻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실시간 전화 연결)

Q : 인사말씀 부탁

A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로 모였던 광화문 광장에 이제는 ‘이게 나라다’라고 모였다. 공공부문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어야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속에서 공공부문 대변혁 시작하겠다."

Q : 성과퇴출제, 노정교섭 관련 입장은?

A :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 평가제’ 추진은 잘못된 것. 성과퇴출제 문제 많다. 즉각 해지하겠다. 노정교섭 제도화 찬성하고 지지한다.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노정교섭 제도로 확실히 보장하겠다."

Q : 공공부문 낙하산 근절에 대한 생각은?

A : "참여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을 것. 투명하고 공개된 시스템 인사로 공정인사 확실히 보장하겠다. 여러 번 공약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늘려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하겠다.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하겠다. 공공노동자들 휴가 확실히 주겠다."

‘대선후보에게 묻다’ -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현장 중계)

Q : 당 소개와 인사말씀

A :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지 알고 계신 분 적다고 본다. 민중연합당은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면서 죽여 버린 진보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이번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바와 함께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직접 나서는 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 당이다. 민중들의 연대를 강화해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Q : 국가고용책임제는 어떤 내용인가?

A :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한다. 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하면서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민소득 보장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것. 그러기위해 무엇보다 일반해고, 저성과자퇴출제 부터 없어져야 한다. 북유럽은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 대한민국은 5%이다. 아울러 ‘임금하락 없는 주 40시간’에서 시작해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해야한다. 그게 민주노총이 있는 이유이고 민중연합당이 있는 이유다."

Q : 재벌 청부입법 노정직접교섭에 대한 입장은?

A : "성과퇴출제는 저성과자 퇴출제 폐지해야한다. 노동자가 사회를 담당하는 사회부총리 만들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노정교섭 하겠다."

Q : 앞으로의 계획?

A :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자주권 되찾아야한다. 사드배치 철회, 위안부합의무효,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전면적 보장,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정규직 전환.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최우선으로 전환. 함께해달라."

‘대선후보에게 묻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영상을 통한 사전답변)

"다음정부는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과 함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노력 계속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