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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새 정부 교육개혁 시험대”전교조 스승의 날 맞아 전국 10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 교육체제 개편 등 과제 발표
  • 노동과세계 박수선 (교육희망)
  • 승인 2017.05.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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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외노조 철회와 교육체제 전면 개편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전교조

전교조가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외노조 철회와 교육체제 전면 개편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는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 교육적폐 청산, 교육체제 전면 개편 등을 새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과 더불어 교육계에서 선결과제로 꼽아온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해소를 첫손에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뒤 엿새 동안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직접 지시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촛불 시민들은 적폐 청산을 요구해왔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가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시험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교조 전임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는 34명. 올해 전교조 전임자 16명도 교육부의 압박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해직된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스승의 날인 오늘 처음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가르친 제자에게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진행 중인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며 “또한 국민 대다수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해소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지의 뜻을 전했다.

전교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신에 구성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같은 요구를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개혁 실현을 위한 직접 행동에도 나선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전 국민에게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정부가 27일까지 전달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렇다 할 실현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교육주체들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적폐 청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교육을 수립할 시대적 과제가 문재인 정부에 주어졌다”며 “우리는 전교조 탄압 종식과 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적폐의 청산,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새 정부와 직접 만나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과세계 박수선 (교육희망)  eduhop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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