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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삼성중공업 산재사고 문제 끝나지 않았다”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 대책 수립 요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5.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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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 대책 수립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삼성중공업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럽핑형) 충돌로 붐대가 낙하해 26살의 청년노동자를 비롯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에서 사망 노동자를 포함한 31명 전원이 하청 노동자였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거제 현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선 후보들이 대거 내려갔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참사 이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은 참담하다”고 전했다.

참사가 발생한 5월 1일 전면 작업중지권이 발동 된 후 일주일도 안 된 6일부터 부분적으로 작업재개가 허용되고, 2주만인 5월 15일에는 전면적으로 작업이 재개됐다. 5월 15일은 조사와 대책 수립은커녕 노동부 특별점검이 막 시작된 날이었다. 결국 전면 작업재개 이후 이틀 만인 17일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에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참사에 대한 경찰과 노동부의 사고 조사는 “크레인 기사의 과실로만 몰고 가고 있고, 안전진단은 기술점검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하청업체들 중 일부는 노동자들에게 공상처리 등 산재은폐에 대한 회유와 강요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외부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자체 진단을 통해 서둘러 이번 참사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중희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사무국장(삼성중공업 사망사고 대책위)은 “산재사망 책임은 분명히 삼성중공업 원청에 있다”며 “사고 원인은 언론에 나오는 크레인 기사 문제가 아니라 공사 기간에 쫒겨 무리한 작업을 강행했고, 거기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을 비롯한 잘못된 고용구조로 인해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욱동 민주노총 위원장은 “매년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대기업들이 순위를 바꿔가면서 살인기업으로 선정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은 수많은 사고를 겪어도,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적폐청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삼성중공업 사망사고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 조사 △즉각적 진상조사단 구성하고, 지역 대책위를 비롯한 노동계 참여 보장 △무분별한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 중단 △안전보건관리 위한 예산, 인력, 조직체계에 대한 근본 대책 제시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참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심리치유와 작업중지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전면 지급 △위험 외주화 금지 입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조선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고, 특히 원청 재벌 대기업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산재사망을 끝내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쳐왔다.

김중희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사무국장(삼성중공업 사망사고 대책위)이 삼성중공업 사고 현황 및 요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 및 근본대책 수립 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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