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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시대’, 당사자 목소리 들어야 해법 나온다간접고용노동자 △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원청의 사용자 책임 제도화 등 정책제안
  • 노동과세계 박성식
  • 승인 2017.06.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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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 옆에 위치한 '광화문 1번가 인수위원회'에 '비정규직 제로시대 해법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접고용 철폐로 간다!"며 비정규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대한 해법 등 관련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핵심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화와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했으며, 민간기업 등에서 나타나는 간접고용 방식은 정규직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오늘(1일) 기자회견에는 공공병원과 지자체의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제조업과 건설현장 등 대기업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하청, 용역, 위탁, 사내하청 등 다양한 명칭과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들은 노동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의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있지만, 원청은 하청인 용역업체와 형식적 고용관계를 앞세워 자신들은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로 인해 간접고용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더욱 고용불안과 중간착취 저임금이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이 양산된 책임이 재벌과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원청인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율은 2012년 6만2천여 명에서 2016년 8만1천여 명으로 늘었다.(2016년 말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자료) 즉 박근혜 정부가 소위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정책명과 달리 직접고용을 줄여 간접고용을 늘려왔다는 것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된 정책효과였다는 것이다. 이를 적극 활용해 온 것은 재벌이다. 그 결과 재벌그룹 사업체의 간접고용 비율은 여타 사업체에 비해 3배나 높게 나타났다.(2015년 고용형태공시자료)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하고, SK브로드밴드, 롯데그룹 유통계열사 등 민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회사 고용이 정규직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으며, 간접고용은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고 주장한 최근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말이 그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규직화 제로시대의 해법은 비정규직 당사자의 요구에 있다며 정책제안서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그 제안서에서 밝힌 해법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와 의무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신정부의 대책이 고용보장을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포기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정규직화 원칙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됐으며, 이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회견 후 국민인수위원회에 방문한 후 민주노총 농성에 참가했다. 오늘 민주노총의 농성은 ‘힘 다지기 운동회’와 ‘문화제’를 이어가며 비정규직 철폐 등 문재인 정부에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간접고용노동자들은 회견 후 국민인수위원회에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 해법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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