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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했다고 “징계”하는 대전 교육청[현장]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 열어
  • 노동과세계 김병준(대전본부)
  • 승인 2017.06.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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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의 ‘목숨’건 용기 앞에 교사인 우리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교사의 ‘존재이유’였던 모든 아이들이 다시 살아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서 환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가만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던 전교조 교사들이 있다.

이들의 목놓은 울부짖음에 시민들이 화답해 5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화답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7년 3년이 훌쩍 지난 후에 세월호는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하는 등 아직 대한민국은 세월호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6월 19일, 세월호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정교과서 중단등을 요구하던 대전광역시의 교사들에게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10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9시 30분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징계혐의자’ 딱지가 붙은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간부 9명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세월호 진상규명”등을 외치다 도로교통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단행위금지의무 등의 덫에 걸려 벌금을 받은 교사들이다“라며 ”이 교사들이 낸 목소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하다“라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들은 검찰의 구약식 벌금 처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징계의결요구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법원의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강행되고 있는 지금의 징계는 절차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이 “비정상이 정상 노릇을 하던 시대가 가고,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해 가는 새로운 여정이 열리는 시점”에서 “여전히 구시대의 그림자 뒤에 숨어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당한 징계 시도 즉각 중단, 전교조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교육감에게 항의면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교육청 안으로 향했다. 대전교육청은 정문을 잠그고, 여러 직원들을 정문 안에 배치하여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특히 징계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밝히며 출입을 시도하였으나, 이조차도 통행시키지 않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설동호 교육감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정문을 막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징계당사자의 출입을 막은 행위”등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을 밝히며 항의행동을 멈췄다. 징계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과세계 김병준(대전본부)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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