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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회적 총파업, 오해하지 말자문답으로 알아 본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의 배경과 의의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은 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총파업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 사진 변백선

가만히 있으면 개혁은 멈춘다. 재벌과 수구정치, 보수언론 등 적폐세력은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정권교체만으로 노동존중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교훈은 과거 정권교체가 수차례 증명했다. 촛불민심이 살아있는 “지금 당장”이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 사회대개혁과 노동적폐 청산의 힘을 모으기 위해 민주노총이 사회적총파업에 나선다. 다만 ‘사회적총파업’이라는 생소한 개념과 ‘총파업’이라는 행위에 대한 통상의 이미지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사회적 총파업, 그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Q. 문재인 개혁 드라이브, 충분한가?

A. “노동적폐 청산 없인 어떤 개혁도 나은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일터와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 OECD국가 중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비정규직 비율도 1위, 장시간노동 2위, 여성 임금차별 1위, 산재사망 1위, 노인빈곤률 1위, 가계부채는 1천3백조를 돌파했고 청년실업은 체20%로 치닫는다. 해법은 노동에 있지만 과거 민주정권의 개혁적 조치들은 오히려 저임금 고용불안, 갈등구조를 양산했다. 이유는 노동을 외면했기 때문이며 재벌 대자본과 국정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세상교체는 바로 노동적폐 청산에서 시작된다.

Q. 사회대개혁, 정부 믿고 가만있으면 될 일인가?

A. “신정부의 긍정성과 동시에 부정적 한계에 대처하자”

신정부 초기 여러 개혁조치는 긍정적. 그러나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 노동문제가 관건인데, 실제로 정부는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파괴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청와대 비서관에 앉혔다. 일자리위원회 준비과정에서도 노동의 입장은 우선 고려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 또한 경제정책에서도 노동의 양보를 요구하는 성장주의 자본의 관점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이르다.

Q. ‘총파업’은 정부를 흔드는 대정부투쟁 아닌가?

A. “사회적 총파업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 적폐세력에 맞서는 투쟁”

촛불대선 이후 총파업은 그 기반과 성격이 다르다. 박근혜에 맞선 정치 총파업은 정권퇴진이 핵심 요구였다면, 사회적 총파업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이다. 때문에 그 요구 또한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만원 등 사회 공통의 이해라는 사회성을 가진다.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그 실현을 가로막는 재벌대기업 등 보수기득권 체제에 맞선 투쟁이다. 그 행위 역시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촛불시민과 함께 투쟁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 광장의 외침으로 표출하고자 한다.

Q. 총파업, 누구와 싸우는가?

A. 자본의 역공에 맞서고 노동중심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이 필요

촛불은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대선에서 재벌 극우세력은 참패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60년 보수정치가 구축한 25% 내외의 권력기반을 갖고 있다. 재벌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최대 세력이다. 여소야대라는 정치구조도 개혁에 호조건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신정부 개혁의 성패는 미지수다. 특히, 경제권력을 틀어쥔 재벌 등 자본의 역공에 맞서고 노동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선 자본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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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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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17-06-30 11:12:45

    니들은 국가경제는 생각안하니? 니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야? 국민적 공감부터 이끌어내고 파업해라...쯧쯧... 대부분읜 국민들은 당신들 지지하지 않아요.. 특히 민노총은 적폐세력이지...   삭제

    • 얼씨고 2017-06-24 03:11:49

      이명박근혜 정부가 당신들과 딱 어울려요   삭제

      • 너는 또라이야 2017-06-23 16:10:45

        그냥 니들 표줬던 김선동이 심상정이한테 요구해라.
        아 정말 미친것들...   삭제

        • 시민 2017-06-23 15:39:54

          문재인정부가 친재벌, 반노조 정부인가요?
          대통령 주재회의까지 참석시켜서 해낼테니 기다려 달라고 한 정부입니다.
          '지금 당장 모두 해내라' 가 당신들 요구죠?
          시간도 필요하고, 단계와 과정이 필요하다는건 당신들에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가 요구되어 알수 없는 그런 류의 것입니까?
          왜 '추경예산' 발목잡고 있는 야당을 압박할 생각은 못하나요?
          왜 피아구별을 못하나요?
          당신들이 싸워야할 상대는 현정부가 아니라는것은 오직
          당신들만 모르는것 같군요.
          진심으로 한심합니다.

          경고합니다. 촛불민심.......함부로 갖다쓰지 마세요.   삭제

          • 김진영 2017-06-22 11:58:22

            시기가 지금인 이유는요? 아직 새 정부가 들어선지 한달밖에 안 됐고 정부인사가 구성조차 안됐는데 지금 파업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뿐 효용이 없다 생각됩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총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엄청난 혼란을 거쳐 이제 자리잡기 시작한 정부에 대한 파업은 전혀 공감이 되질 않네요.   삭제

            • 조합원 2017-06-22 09:45:32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단사 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제발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인데, 대중과 괴리된 노동조합이 무슨 존재 의미가 있나요?
              민주노총 지도부나 사무처 분들을 만나면 몇 몇 분들은 솔직히 딴 세상을 살고 있는 분들이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도부가 정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파 조직은 대중과 상관없이 독야청청 내 갈길 가겠다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조합원 목소리는 귓등이고. 민주노총,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삭제

              • 살살하자 2017-06-22 09:31:19

                내용을 잘 읽어봐도 오해는 되네요. "자본의 역공에 맞서기 위해 파업을 한다"는 말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재벌, 언론, 검찰 적폐 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현 정부를 도와줄 방법이 총파업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가요.
                민주노총은 맨날 싸움질만 하다보니, 싸울 상대가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수구꼴통들의 세계로 돌아가서, 박근혜 탄핵때 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존재감을 갖는 거에요?   삭제

                • ㅁㅊ놈들 2017-06-22 01:24:40

                  차라리 최저임금 3만원으로 하지??? 니네들은 이 사회의 암이다. 투쟁? 지랄하네. 니같은 공산당이 맨날 지랄을하니 누가 이나라에 회사를 차리고 고용을 하겠니?

                  만원받고싶으면 적어도 만원어치의 가치를 창조해라. 툭하면 정치적인 파업이나하고. 회사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데냐?

                  니네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회사 직접차리고 정규직만 만들고 최저임금 만원씩 팍팍 주면 되겠네. 니네들이 그 만한 가치를 만들어봐. 근데 그렇게 못하지? 니네가 지랄하는거 말고 뭘 알겠니.   삭제

                  • 친노의힘 2017-06-22 00:08:28

                    기달리세요... 제발.....
                    문재인정부 인수인계도 마치지못했어요.
                    겨우 공정위와외교부밖에못했습니다
                    기제부와국방부 문체부 미래부며 이 부서들 아직도 박근혜정권인사밖에없습니다
                    또 검찰개혁이라는 큰 개혁도있고 재벌개혁도있고요 마지막으로 적폐청산도 할게 산더미같이있습니다. 물론 노동개혁도중요합니다.
                    새정부가 1년의시간을달라고했지않습니까?
                    문재인정부도 노동계와같이간다는얘기이지요
                    좀만 기달리고 인내심을갖고
                    새정부와 경제계와같이 협상을하고양보해서
                    나가야되지않나요? 이런식으로 감정만내세우고
                    파업 파업만하면 결국 국민들이 돌아설지도모를것같습니다   삭제

                    • 김선민 2017-06-21 22:46:01

                      제이름은 김선민이고 민주당원입니다
                      보수언론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반길겁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에게 돌아섰다
                      문재인의 무능력을 규탄하고있다
                      문재인 탄핵의 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권 위험하다
                      문재인 대처미흡에 국민은 실망했다
                      문재인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 끝났다

                      정확한 메세지와 메세지전달의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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