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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국민의 요구다. 최저임금 1만원 생존권을 보장하라"“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대노총 대표자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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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백선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협상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과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더이상 최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했다. 또한 저임금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을 표명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마트노동자 등이 11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측의 시간끌기와 버티기로 최저임금 협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이제 2018년 최저임금 결정까지 사실상 약 두 차례의 회의만이 남아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이며 시대정신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사용자위원들은 가장 열악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약 20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자는 뻔뻔한 주장을 해놓고, 수용되지 않자 최저임금 심의자체를 거부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이고 있다"며 "상상의 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함께 모색하자는 노동계의 제안마저도 거부했던 경영계의 관심은 오로지 최저임금을 최대한 적게 올리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권에도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당 이언주는 '2020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은 안 된다'며 소상공인을 앞에웠다. 뿐만아니라 여성노동자를 폄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것이라는 멍석을 깔아주니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일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20만 명을 해고하겠다'고 결의하며 대국민 협박론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노동자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문제는 을과 을의 싸움이나 양보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며 "재벌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불공정하게 강요하는 거래행위들에 있어서의 무자비함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 위로부터의 부당한 착취와 압력을 노동자에게 저임금 강요로 전가하려 한다면 그들의 고충 또한 궁극적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보장하라!", "최저임금 1만원 생존권을 보장하라!", "국민이 요구한다. 1만원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거듭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2~3인 가족이 빚지지 않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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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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