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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마필관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요청
  •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 승인 2017.08.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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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 열사에 이어 이현준 열사가 마사회의 착취구조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마사회 마필관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8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했다.

선진 경마체계라고 주장하는 마사회의 착취구조 가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으로 보고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을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도 더불어 진행했다.

공공운수법률원의 조이현주 변호사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마필관리사에게 과도한 경쟁 및 저임금 구조를 강요하며 서울, 제주 경마장의 마필관리사와 비교하여 일상적인 차별처우를 했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마필관리사들은 개별조교사에게 고용되는 형태로 인해 조교사의 폭언, 폭행, 고용불안 등 갑질 횡포와 인권침해를 당해왔다고 본 것이다. 또한 조교사들이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마필관리사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타산업대비 산재발생율 25배라는 높은 산재율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결과로 여실히 드러났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마필관리사들은 자신의 건강권조차 지킬 수 없었다. 이 모든 인권침해 실태는 한국마사회가 강요한 다단계 착취구조로 인한 것이다.

두명의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한 착취체계는 아무런 변화 없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동료 2명을 2달 동안에 떠나보낸 마필관리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위급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심각한 인권/노동권 침해사업장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 대해 진정이 접수되는 즉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마필관리사들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사진=공공운수노조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kptu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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