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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노조 할 권리' 위한 결사투쟁 결의노조 할 권리는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주어질 수 없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9.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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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오후 세종로공원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교부' 등 노조 할 권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교부' 등 노조 할 권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박2일 농성투쟁을 단행했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쟁취 그날까지 대정부 투쟁의 구심이 되어 결코 멈추지 않는 결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5조에는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5차례에 걸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해임 등 공직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986명에 이고 있다. 이중 136명의 해직자는 아직도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 대통령으로 당선되며서 취임 즉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이행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정권 출범 129일이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약속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립신고 교부는 정부의 의자와 행정처분으로 즉각 이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뒤, 사회적 대화를 거친다는 조건을 붙이고 관련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공무원노조는 "노조 할 권리는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주어지거나 사회적 대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꾸며낼 수 없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문재인 정부가 ILO협약 비준 이후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적폐에 생명을 불어넣고 적폐의 부활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분노했다.

이어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정부 말에 인내심을 갖고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기다려왔던 우리는 더 이상 관망하거나 기다리지 않는다"라며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정권, 촛불과 국민을 배신한 정권에게는 오직 완강하고 비타협적 투쟁으로 화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예외 없고 제한 없는 노조할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노동자와 연대하고 투쟁할 것 △14만 조합원과 100만 공무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적폐를 청산하는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간부들이 손팻말을 들고 지금 당장의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교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김주업 공무워노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원직복직' '설립신고' 쟁취'라고 적힌 머리띠를 묶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지금 당장의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교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간부들이 손팻말을 들고 지금 당장의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교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서울대 율동패 '골패'가 율동공연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대회를 마친 후 노조 깃발을 앞세워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간부들이 손팻말을 들고 지금 당장의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교부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간부들이 손팻말을 들고 지금 당장의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교부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간부들이 손팻말을 들고 지금 당장의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교부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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