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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 결의비정규직 철폐는 노조 할 권리
노조 할 권리 확보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산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노동존중사회의 핵심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간접고용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인 간접고용 문제해결 없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하는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허울뿐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고용, 안전, 노조 할 권리 등 원청 사용자가 책임질 것 △간접고용 근절,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요할 것 △노동기본권 보장 법제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철폐는 노조 할 권리이다. 노조 할 권리를 확보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며 대회사의 말문을 열었다. 최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노조 할 권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수십년간 탄압과 이데올로기로 마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적대시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존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새 시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우리 갈 길은 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고 말했지만 지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심의위 결과는 당사자 기만하고 민주노총을 우롱한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정규직 제로로 만들었다"며 "하반기 법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해서 정리해고 되고, 노조 활동 했다고 해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이 절망의 세상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여성연맹 전국철도지부,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금속노조 삼성전지서비스지회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 할 권리 침해 사례와 투쟁을 공유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온전한 노동3권 보장 쟁취를 위한 하반기 입법투쟁에 대한 결의 함께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상시업무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하라", "진짜 사장 원청교섭 보장하라 ", "대통령도 약속했다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요구사항을 알렸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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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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