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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국지엠 정상화 나서라”한국지엠지부, 산업은행 비토권 만료 대책 촉구…“장기 발전 전망, 비토권 유지 등 협약 체결해야”
  • 노동과세계 김형훈 (금속노조)
  • 승인 2017.10.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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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 30만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 금속노조, 민주노총, 김종훈 의원실(민중당)이 10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지엠 산업은행 비토권 만료에 따른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경훈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글로벌지엠에 대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10월 16일 끝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아래 지부)는 10월 16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지엠의 장기 발전 전망과 비토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협약체결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 30만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민주노총, 김종훈 의원실(민중당)은 10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하청업체 노동자 30만 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2017년 10월 현재 한국지엠 공장가동률은 군산공장 20%, 부평엔진공장 30%, 부평2공장 60%, 창원공장 70%에 불과하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글로벌지엠이 수익구조개편 전략에 따라 구조조정, 물량감소를 강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엠에 대해 견제나 경영감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비토권 협약이 끝났다. 정부는 현재까지 감사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10월 16일 ‘한국지엠 산업은행 비토권 만료에 따른 대책촉구 기자회견’에서 “적폐 청산과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지엠의 비정상경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고용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경훈

한국산업은행이 글로벌지엠에 이어 한국지엠 2대 주주(지분 17.02%)이고, 글로벌지엠과 2010년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을 체결하며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을 보유했음에도 글로벌지엠의 협약 불이행을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지엠은 2002년 대우자동차 매각 당시 체결한 협약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지엠지부는 “한국산업은행이 방임하는 가운데 한국지엠이 글로벌지엠에 5.3%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 4년간 4천4백억 원을 갚는 등 비정상 경영을 해왔고,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왔다”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적폐 청산과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지엠의 비정상 경영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고용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라며 “한국지엠의 장기 발전 전망 마련과 비토권 유지를 위해 글로벌지엠과 새로운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지엠 정상화에 직접 나서달라”며 “다시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한국지엠과 금속노동자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과세계 김형훈 (금속노조)  labo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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